◎비료 「2원화정책」 위배·안정공급 차질/동부/특혜시비 우려… “합리화방안 필요없다”/정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개 경쟁입찰 뿐이다』 『농민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은 철회돼야 한다』 한국비료의 민영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동부그룹의 입씨름이 치열하다.

지난 19일 동부가 광고를 통해 경쟁입찰의 철회를 호소하자 정부의 반응이 예상외로 빨리 나왔다.경제기획원 전윤철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동부에 특혜를 줄 수 없다.비료는 불황산업도 아니므로 합리화 방안이 필요없다』며 동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동부는 이튿날 『비료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전혀 모르는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비료산업의 합리화가 필요한 때』라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비료산업 2원화 정책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남해화학에 호남과 중부권을 맡기고,동부화학(종전 영남화학)은 한비로부터 요소를 공급받아 영남과 강원지역을 맡도록 정한 비료산업의 합리화 방안(81년)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동부는 요소 생산을 중단하고 복합비료만 생산했으나 한비와의 분리 생산으로 매년 적자를 보는 형편이다.남해화학처럼 생산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원가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지역적 배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당초 「비료의 2원화 정책」도 흔들린다.

게다가 지난 88년 한비와 동부화학의 합병 방침을 발표해 놓고,이제 와서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공정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가스공사,한국중공업,국정교과서 등의 경우처럼 탄력적인 민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비료산업의 고도화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인다.한비의 매출액 중 약 70%가 비료관련 제품이지만 삼성이 인수하면 정밀화학에 치중함으로써 안정적인 비료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동부는 한비와의 통합을 주장한다.생산을 일원화하면 원가를 20% 절감할 수 있지만 입찰로 인수하면 매각대금때문에 오히려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먼저 동부화학과 한비를 통합한 뒤산은의 지분을 국민주로 매각하면 삼성과의 관계도 매끄럽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마다 관련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특혜 시비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정하게 「주인 있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면 경쟁입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다.비료 산업도 불황이 아닌 과잉공급으로 보고 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