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본격적으로 터진뒤 약20일동안이나 계속 불협화속을 헤매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파동을 지켜보면서 입법과 행정의 후진성과 무책임성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라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법제정후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허송세월로 끝나고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 곧바로 벽에 부딪힌 것은 누가 뭐라해도 했어야 할일을 안해서 생긴 부끄러운 일이다.

농수산물 도매금지에 반발한 중매인들의 집단이기적 저항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골탕먹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기강에 혼란을 불러왔다.이로써 법시행이 다시 6개월간 연기되어 위법시비를 낳았고 로비설의 난무와 검찰의 수사착수,당정간 관계당사자간의 이전투구식 책임회피와 의혹제기등 추악한 단면들이 속속 나타났다.

○입법취지 훌륭하다

이런 혼돈의 늪에 빠졌다고 침몰할 수는 없다.더욱이 이것이 개혁입법이기에 그정신을 제대로 살려나갈 방법을 찾아 새길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최악의 상태에 도달해야 그것을 벗어날 좋은 꾀도 나오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우리모두 이번파동에서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수 있다는 점을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농안법의 정신은 매우 훌륭한 것이고 문민정부의 개혁취지와도 합치된다는 점이다.5∼6단계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간 이익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최종소비자의 몫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도록 해야한다는 입법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이는 농어민들이 UR파고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일이요,소비자의 장바구니물가를 가볍게 해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장애물에 걸려 한번 호되게 넘어졌지만 이런 입법취지는 보다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리도록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최대한 집중되어야 한다.손놓고 있다가 6개월후 다시 당하는 꼴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할수도 있으며 특히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해오던 도매행위가 금지되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된 중매인들이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불거진 것이다.중매업무만으로도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부자」들의 망동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반발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총리와 당대표의 역할

이번 과정에서 당정협조라는 주요사안에 크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협조」는 커녕 오히려 서로 헐뜯는 모습까지 보였다.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도 원활치 못했지만 최근 검찰의 로비수사가 시작되자 보인 당정공방은 치졸의 극치였다.농수산차관이 의원비서관까지 물고 들어가면서 「법안제안의원이 축조심의까지 끝난뒤 문제조항을 최종 삽입했다」고 비판하고 해당의원과 당은 반박에 나서는 등 한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보인 것이다.결국 입법도 엉성했고 준비도 안했으면서도 부처이기주의만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

이영덕총리의 취임일성이 「화목과 화합」이었으나 당정관계는 불화와 분열의 모습만 부각하고 말았다.이제 총리의 적극적 역할이 나와야 한다.교통정리를 하고 책임질 것은 지게하며 당과 국회와 국민에 대해 필요한 말은 해주어야 한다.그래야 사태가 수습되고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조정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김종필대표도 그렇다.이 문제가 이렇게 파문을 거듭하고 있으면 입장을 정리하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만 아직 팔을 걷고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로비자금과 정치자금

검찰의 로비자금수사는 벌써부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또 국회에 칼을 대느냐』고 할지 모르나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더욱이 농안법이 개혁입법이고 시기적으로 새정부출범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사안은 정치개혁의 시범사례가 될수도 있다.

다만 「과거의 정치자금」이 또다시 불거져 나올때 이의 처리에는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정치자금문제만 튀어나오면 모든 논의가 거기에 쏠리고 다른 국정은 비록 중요한 것들도 외면당하기 일쑤이다.이제 과거의 정치자금은 그 성질이 아주 파렴치한 것이 아니라면,또 개인의 치부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면 문민정부출범이전의 어느시점으로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