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다지는 EU/고용구조 조정 한창/인력감축·시간제근무 도입/영·불 실업률 10%불구 대대적 해고 강행/독 파트타임근로자 활용… 초과수당 절감/SMAE사 월8일 휴가에 월급 60%주고 비용 줄어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고용구조조정에 한창이다.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개념이 생소하며,또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며 언젠가는 지금 유럽이 겪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가 추진하는 고용조정 현황과 이를 둘러싼 노사관계를 상·하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유럽 경제는 지금 길고 긴 불황의 늪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오는 중이다.그러나 최대 현안은 여전히 「비용위기(Cost­Crisis)」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상품의 가격이 높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예컨대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자율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며,인금인상을 억제하는것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자 심각한 실업률에도 불구,가장 원시적인 인력절감이라는 고용조정 정책을 펴게 됐다.인력감축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매력을 끌게 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평균 10% 수준을 웃돈다.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대략 3백50만명 정도가 실업자이다.지난 5년간 엄청난 산업 구조조정을 겪은 결과이다.산업구조를 개편,전통 산업인 철강과 석탄산업의 인원을 대폭 줄였다.철강 분야의 인력은 8만명에서 2만명으로,석탄은 5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감소했다.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의 숙명인 셈이다.

아직까지도 프랑스 기업들은 여전히 「해고정책」에 매료돼 있다.푸조와 시트로엔 자동차의 엔진을 생산하는 SMAE사는 최근 과잉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천3백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6∼8일씩 쉬도록 하고 60%의 월급만 준다.세계 3대 철강회사인 프랑스 유지노 사실로사의 계열사 솔락은 총 1만1백여명의 종업원을 지난 5년간 연차적으로 감원,지난 해 4천6백명선으로 줄였다.

이 회사의 질 비오 사장은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경쟁력의 강화를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필연적』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이같은 현상은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지난 5년간 평균 실업자가 10.8%선인 2백90만명이며 스코틀랜드 지역은 최고 20∼30%에 달하지만,브리티시 텔레콤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같은 기간 중 인력을 3분의1로 줄였다.전화 연결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독일의 바이엘사도 지난 3년간 2만명을 감원했다.

그러나 유럽의 고용조정은 단순한 인력 감축만이 전부는 아니다.근본적인 것은 근로시간의 조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바이엘사는 고용조정의 간접 수단으로 일종의 시간제 근무를 도입했다.이 회사는 최근 전체 인원의 3.5% 정도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대체했다.이 중 90%는 여자이며,이들은 4백여개 분야에서 일한다.통상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이다.

13만명이 일하는 폴크스바겐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36시간이었다.그러나 요즘은 1인당 평균 28·8시간이다.통상 근로시간을 20% 줄임으로써 파트타임 근로자 3만명을 더 채용할수 있었다.물론 이는 실업을 줄이려는 궁여지책이지만,초과 근무수당을 없애 비용절감을 이루는데는 도움이 된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을 포기한 고용안정과,대량감원으로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용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실업자를 급증시키지만,궁극적으로는 고용확대의 효과를 낳는다』

유럽의 시장 지향적인(Pro­Market)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은 분명 하나의 도전이다.하지만 유럽의 각 국가들은 한결같이 『고용에 얽매인 산업정책이야 말로 가장 코스트가 비싼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낭시에서=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