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추가사찰이 17일 시작된다.유엔안보리 의장성명후 1개월반에 걸친 우여곡절 끝이다.북한의 일방적 연료봉교체 발표로 전망은 유동적이고 비관적이지만 북한의 정확한 핵의도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당초 북한이 거부한 방사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추가사찰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북한이 일방적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힌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내용 확인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연료봉의 내용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사용 핵연료의 타목적 전용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찰은 추가사찰보다 연료봉교체의 정도 확인에 더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타목적 전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체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대로 사찰은 즉각 중지되고 문제는 당연히 안보리로 넘어가야 할것이다.그것은 그대로 북한의 핵개발 혹은 연료은폐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 연료봉교체 강행발표만으로도 사찰단파견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진상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 미국과 IAEA의 의도지만 다시한번 북한의 악랄한 「벼랑끝전략」에 양보를 강요당한 꼴이기 때문이다.아직은 시작단계고 북한이 그렇게까지는 못할것이라는 기대는 솔직히 말해 별수없기 때문에 하게되는 아전인수식 변명에 지나지않는 것일지 모른다.

상대방이 해도 시원찮을 변명을 왜 우리가 해주어야 한단 말인가.물론 북한은 막가고 우리는 그럴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그점을 북한은 잘알고 악용해왔으며 우리는 그때마다 어쩔수없이 물러서기만 해왔다.이번 사찰현장의 상황이 또한번 이러기도 저러기도 곤란한 벼랑끝의 한계적 강요일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우리는 그 점을 걱정한다.

북한도 문제가 안보이로 넘어가고 제재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것이 분명하다.체제유지를 위해 핵만은 기어이 갖고싶은 북한은 때문에 가능한한 그러한 상황만 피하면서 우리나 미국 혹은 IAEA가 원하는 핵투명성 보장을 회피하기위해 벼랑끝전략등 수단과 방법을가리지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위험을 무릅쓰고도 북한핵은 용납치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반개의 핵도」 용납않겠다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감시키는 행동은 더 중요하다.항차 「두서너개 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은 북핵무장 고무다.

이번사찰은 IAEA와 미국 그리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북한에 전달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