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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 위성회견 내용/현재상황 「매우 심각」 진단/한·일·중과 공동해결 노력클린턴 미대통령은 3일 미국 CNN방송이 마련한 각국 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다음은 발언요지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있는 대안들은 무엇인가.
▲북한핵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으며 핵의 비확산정책을 따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선택은 북한의 손에 있다.북한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미국은 북한사람들과 우호적이고 공개적인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우리는 북한이 한국과도 건설적인 관계를 갖기를 바란다.북한 스스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고립에 빠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국제핵사찰의 수용과 비핵국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어떤 나라도 핵강국이 되거나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확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사람들과 북한지도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우리는 비핵국가로 남겠다고 했던 북한측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시켜 나간다면 어떻게 이를 막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더욱 더 고립되고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다.남북한간의 긴장도 더 높아질 것이다.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심각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우호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한국도 똑같은 입장이다.북한이 고립의 길을 택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그들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번영하고 안전해질 것이며 높은 신뢰를 얻을수 있게 될것이다.
◎페리·갈루치 대북정책 회견/연료봉 바꾸면 폭탄 4개분 원료 확보/3단계회담때 경제 등 모든현안 논의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3일 상오 미아시아협회초청으로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한뒤 질문에 답했다.이어 이날 하오에는 미북한 고위회담의 미측 대표이자 북한핵정책조정위원장인 로버트 갈루치대사가 북한핵문제에 관해 외신기자들에게 특별브리핑을 했다.페리장관의 연설및 회견과 갈루치대사의 브리핑요지는 다음과 같다.
▷페리국방 연설·회견◁
북한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착하기위해 최근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현재는 이의 전단계로 원자로를 냉각시키고 있다.북한은 2백MW의 제2원자로를 건설중에 있으며 재처리시설,고성능폭발시험장치등도 보유하고 있다.수년안에 제2원자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매년 10∼12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핵연료봉의 교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입회하여 필요한 검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사용된 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폭탄 4∼5개를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할수 있기때문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될 경우 세계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북한의 핵개발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군사적 압력도생각할수 있다.다만 이를 제한적으로 구사한다 해도 전면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군사적 압력방안은 다른 모든 가능성이 소진되었을 때에만 고려될 것이다.
북한이 끝내 사찰을 거부하면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북한이 사찰을 받으면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이 개최될 것이다.고위회담에서는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책」이 협의될 것이며 여기에는 핵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정치·경제·안보등 모든 문제가 논의될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우리와는 물론 맹방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까지도 지원할 것이다.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미간에 이간질을 책동해왔다.한미간 안보협력관계가 매우 공고함을 알아야 한다.
3단계 미북한 고위회담개최는.
▲IAEA의 만족할만한 사찰이 이뤄지면 개최될수 있을 것이다.고위회담기간중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한국이 팀스리피트훈련중지를 발표할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 1개 정도를 만들수있는 플로토늄을 추출한것 같다고 추정한것 뿐이다.다시 분명히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우선 그들의 핵개발계획을 동결시키고 이것이 달성되면 과거의 의혹도 단계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미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의식,방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지난번 방한시 이 문제를 논의했는가.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겨냥하여 무기체계발전계획을 수립해온데 대해 최근 수년간 우려를 표명했었다.이에따라 한국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를 수정했다.현재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갈루치대사◁
북한 원자로의 가동중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지난 4월중순 가동이 중지되었다.핵연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도 논의될수 있는가.
▲3단계 회담에서는 핵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등 모든 현안들이 논의될수 있다는 말만 하겠다.평화협정문제등은 지난 92년 남북한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한이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한 김일성주석이 지난달 미CNN-TV와의 회견에서 미국방문을 희망했는데 가능한가.
▲그의 방미희망 언급은 곧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광범위하고 철저한」접근방식에는 미북한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및 세계여타국가간의 극적인 관계개선도 포함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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