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외언내언)

미국비자(외언내언)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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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길바닥서 밤샘」(82년) 「미대사관 입국비자 받기 개선됐어도 여전히 불편」(84년)「미국 비자 발급 너무 까다롭다」(86년) 「미대사관 비자발급 절차 대폭강화 새벽부터 줄서기에 분통」「발급창구 늘려야할 판에 되레 줄이다니…미국비자 받기 북새통」(94년).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와 사설의 제목이다.미국비자 받기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이 제목들은 보여준다.그러고 보면 『양키 고 홈』이라는 반미구호가 없었던 드문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에서 80년대 이후 반미감정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것이 굳이 「광주사태」때문만은 아닌듯 싶기도 하다.

미국 방문객이 많기로는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꼽힌다.한해 약 40만명(92년 법무부 통계)이 미국을 찾는다.그들 대부분이 미국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참기 힘든 불편함과 굴욕감을 느낀다면 미국에 대해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는 자국의 기준·절차·형편에 따라 집행되는 치외법권적 권한이다.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기회의 나라」 미국엔 불법체류자가 워낙 많은데다 미국무부는 해외공관의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 대행 여행사의 축소,부산영사관의 일반비자업무 중단조치등을 취한것은 잘못이라고 우리는 본다.국제적 왕래가 빈번한 지구촌 시대에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캐나다도 최근 그 대상국이 됐다.80년대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역이민 현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모든 한국인을 우범자로 보는 듯한 미국비자 발급의 까다로움은 개선돼야 한다.전통적인 한미우호가 사소한 불만의 누적으로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994-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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