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도… 15곳 시정조치

15개 사설공원 묘원들이 특정 업자의 석물만을 사용토록 하거나,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1백8개 사설공원 묘원 중 경북 칠곡군의 현대공원묘원과 경기 수원교구묘원 등 9개 묘원이 사용자에게 특정 업자의 석물만 사용토록 거래를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다.

충북 중원군의 진달래동산 공원묘원 등 6개 묘원에는 잔금미납시 아무런 최고나 통지 없이 자동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라는 시정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묘원은 ▲현대1 공원묘원(칠곡,대표자:김석엽) ▲현대2〃(〃) ▲무궁화〃(양평,이효식) ▲경주〃(배용길) ▲천안〃(김정숙) ▲정읍화신〃(김현수) ▲봉황〃(옥구,엄대우) 등 7개이다.거래강제와 관련,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대전교구묘원(아산,경갑룡) ▲수원〃(안성,김남수) 등 2개이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시정권고를 받은 묘원은 ▲진달래동산 공원묘원(중원,김선교) ▲이화〃(고성,배호권) ▲포항〃(영일,강태순) ▲동산〃(영일,김홍득) ▲목련〃(철원,이형종) ▲울산〃(최한형) 등 6개이다.



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은 『일부 공원묘원을 조사한 결과 6평 묘지의 석물 1세트(비석,상석,둘레석,향로석,화병 2개)는 지정업자가 2백80만원을 받고 있으나 제3의 업자는 2백4만원을 받아 지정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폭리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