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능동적 대응체제 구축/범정부차원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지원 포함 12개과제 추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개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동적인 국제화 대비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학계·언론계·연구기관 대표등 30명 안팎으로 「경제국제화 기획단」을 기획원에 설치,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기획단에서는 경제운용·산업정책·산업지원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의 경제국제화 작업을 추진한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총리는 『주무 부처마다 과제별로 담당 차관보 또는 1급을 반장으로 하고 국장급과 연구기관 연구위원,학계 인사를 반원으로 하는 「경제국제화 실무작업반」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며 과제별로 올 6월부터 내년상반기까지 작업이 끝나는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한다.

과제(12개)는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 ▲21세기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전략(95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각종 경제제도의 개선(95년 말) ▲금융국제화 촉진과 제도개선(94년말)

◇산업정책 ▲신국제분업 구조하에서의 산업정책 재정립(95년3월) ▲농어촌 종합시책(94년6월) ▲중소기업 지원 및 보호시책의 전환(94년9월)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화사회 촉진(94년말) ▲개방화 시대의 대외진출 전략(〃)

◇산업지원 ▲물류산업의 기반확충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국제 환경규범 강화에의 대응(94년9월) ▲국제기구 참여확대 및 대외전문가 양성(94년6월)<정종석기자>

◎국제정세 대응… 사령탑 마련/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촉발/해설

정부가 2일 경제국제화 기획단을 설치키로 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경제행정을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화기획단에서 추진키로 한 12대 과제의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대부분이 이미 지난 해 신경제 국제화 전략에서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됐기 때문이다.다만 당시의 전략을 달라진 국제환경에 맞춰 보완하고,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령탑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점이 눈에 띈다.그동안 「이회창 파동」 등으로 정국에 난기류가 조성됐고 공직사회 일각의 복지불동 행태도 우려의 대상이 돼 왔다.11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산업현장을 방문하고,해외시찰·연수기회 확대 등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내놓은 것은 다분히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사정활동의 방향이다.정재석 부총리는 『전체 공무원이 사정대상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불필요한 사정의 공포에서 공직자들을 해방시키되,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집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같은 대책은 올들어 경제가 완연히 회복세로 돌아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조금만 더 독려하면 경제가 활활 타오를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과천청사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김영삼대통령,4월27일)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와 의식을 새로이 가다듬으려는 고단위 처방으로 보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