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증인 협상 결렬/어제 심야본회의/야 의사방해로 자정넘겨/국무위원 개별 해임건의안 자동폐기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계획서승인및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던 제167회 임시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8일까지도 여야간 국정조사증인범위에 대한 합의에 실패,안건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회기를 하루 연장해 29일 하오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관련기사 3·4면>

이날 하오11시15분 열린 본회의에서 이만섭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총리임명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나 곧바로 민주당의 김대식총무와 조홍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민주당측의 표결방해로 회기마감시간인 자정을 넘김으로써 이의장의 제의로 1일간 회기를 연장했다.

이에따라 지난 25일 처리가 예정됐던 이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또다시 연기됐으며 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은 제출한 지 72시간을 넘김으로써 자동폐기됐다.

또 상무대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은 여야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이견이 첨예해 순탄한 국정조사가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공석중이며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한 이때 통일부총리까지 실질적으로 공석상태이므로 이러한 행정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우리 국회가 여야 가릴것없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지극히 걱정된다』고 안건의 처리를 당부했으나 끝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의장은 총리임명동의안을 상정한 뒤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설득했으나 민주당의 조홍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또다시 표결을 방해해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국정조사의 증인채택범위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끝내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시한을 두번이나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처리할 예정이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해 국정에 공백을 초래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듣게 됐다.

또 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비록 시한을 넘겨 폐기됐지만 대통령제하에서 전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쟁까지 빚어 정치권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밤 늦게까지 여러차례의 공식·비공식 총무접촉을 통해 국정조사증인범위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총무접촉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51명 가운데 전현직대통령과 전현직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증인을 채택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측은 현직대통령을 제외한 전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민자·민주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의 최종입장을 정리했으나 끝내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