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국민은 자료·검찰수사기록 받기로/임명동의·각료해임안은 「방해」 없이 표결

상무대사건 국정조사계획서,국무총리임명동의안,각료해임건의안등 3개 쟁점에 대한 여야의 절충이 사실상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은 27일 이들 쟁점의 처리를 위한 제167회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여 이견을 거의 압축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일괄처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접근은 이날 상오 총무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자당이 정면돌파로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회담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총리임명동의안·각료해임건의안의 순서로 본회의에서 일괄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이날 속개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최대 걸림돌이던 수표추적을 민자당이 수용함으로써 협상에 급진전을 보게 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이 횡령액 1백89억원을 인출한 주택은행 4개 점포와 국민은행 1개 점포에 대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은행이 거부할 때를 대비해 대통령이 자료제출을 사전보장하는 것을 촉구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민주당에서 내놓았다가 철회함으로써 무난히 해결됐다.대신 은행이 거부할 때는 국정감사및 조사법 위반으로 국회가 고발하는 것으로 절충을 이뤄냈다.

민주당은 자료제출과정에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단 조사에 들어간뒤부터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민자당은 처음부터 수표추적 절대불가 방침을 굳혀왔으나 『의혹을 해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또한 법논리만을 내세워 이를 회피하면 수세국면을 타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문서검증문제는 국방부 특검단및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받기로 최종 합의했다.다만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조건을 달았다.마지막 쟁점인 증인채택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51명을 놓고 민자당이 축소할 것을 요구,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을 뺀 30명을 일단 채택하되 나머지는 『조사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포함한다』는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다.

총리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이 협상용으로 남겨놓았던 쟁점이다.민주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조사계획서와 해임건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따라서 민주당의 실력저지 방침이 맞서 우려됐던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국의 돌출변수로 대두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각료해임건의안 문제는 민자당이 표결처리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됐다.민자당은 처음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집단퇴장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만섭국회의장에게 개별적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형식을 딴 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헌법 위배」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등 반발해왔다.그러나 이의장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회신과 함께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정면돌파로 방침을 바꿨다.

민자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헌정사에 유일한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피할 수 있는 묘책이 없기 때문에 표결에 적극 참가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