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개발 촉진 법적으로 지원/관세율 WTO협정 맞춰 개편추진

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된 당면 시책 및 2·4분기 추진계획 내용을 요약한다.

▷당면 시책◁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도의 개선=대도시내 입지가 가능한 도시형 업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지정방식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방향으로 바꾼다.

▲중앙 임금합의(5.0∼8.7%)의 개별 기업체 실천노력=자동차 등 호황 업종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익금을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복지확충에 사용토록 유도한다.

▲생산직 인력의 수급안정 대책=주부와 고령자 등 유휴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한다.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3만5천명)토록 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2만명)도 적기에 공급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일부 조정,당초 계획보다 개방폭을 넓힌다.투자절차·금융·조세·공장입지·노사관계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재정운용의 건실화·효율화=추경편성은 농특세 세수 범위에서 농어촌 발전대책에 국한한다.93년 세계잉여금(5천5백48억원)은 국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한다.

▷2·4분기 추진계획◁

◇경제개혁 과제

▲재정개혁=금융소득의 종합과세,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한다.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종합토지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WTO협정에 부합되게 전반적인 관세율 개편계획 시안을 마련한다.

▲금융개혁=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증권업협회,투금·종금협회 등 업종별 협회에 자율적인 규제기능을 준다.거액 환매조건부 채권(RP)의 개인 매도를 허용하고 투신사의 펀드자금 운용시 국공채 보유의무를 없앤다.선불카드 도입,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전산화 착수,신용평가대상 유가증권의 확대 등 금융 하부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원화 결제가 가능한 수출입 거래규모를 확대하고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채권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등 자본거래 자유화를 촉진한다.

◇경제시책의 중점과제

▲산업구조 조정 및 정보화·기술개발의 촉진=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정책 추진체계·기술개발 촉진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한다.교육·연구 전산망을 접속하고 우체국과 은행 전산망을 연결하는 등 제2차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물류조직의 개선=물류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의 표준안을 제정해 비용절감을 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단체 수의계약 제도 등 경쟁 제한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국제화·개방화에 맞게 개편한다.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광역권 및 개발촉진 지구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유치조건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한다.

▲인력개발의 촉진 및 노사관계의 안정=산업기술대학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용정책 기본법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실시에 대비해 고용보험 전산망 개발에 착수한다.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하도급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사과광고 게재명령을 신설하는 등 하도급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화의 촉진 및 수출기반의 확충=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종합유선방송법 등 지적 재산권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택공급의 확대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재건축 관련법규를 완화한다.도시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 통근버스 이용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