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특별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중 3천억∼4천억원으로 오는 6월중 농어촌 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충하고 국내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지난 2월에 소진된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1조원의 한도를 추가로 늘려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계를 싼 금리로 구입할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준칙을 강화,자기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5% 이내에서 4% 이내로,현금 및 예금의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9% 이내에서 8% 이내로 각각 줄이는 한편 증권사의 지배주주 및 자기 계열 기업군과의 인사·자금 등 차단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과천 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등 관련 장관들과 신경제 추진위원 및 전문위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시책 과제」 및 「신경제 5개년계획의 94년 2·4분기 추진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 제도의 출자총액 예외인정이나 자구노력 유예인정 등의 혜택은 일정기간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에 한해 최소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같은 예외인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싼 이자의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대량 지원한다.금리는 연 6% 안팎,자금규모는 5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발행한 장기산업채권으로 조성된 1천1백42억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창업자금으로 모두 지원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추가조성액 1조2천억원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수도권내 공장입지와 관련,관계부처간에 논란이 있는 대기업 공장의 경우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 권역에 한해 「부분 증설」만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