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대국화 “본격 시동”/“국가개조” 오자와 시나리오 적극 추진/북핵대응·대미관계 조정등 난제 산적

일본의 「보통사람」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 시대가 열렸다.그러나 그저 평범한 보통사람의 시대는 아니다.일본은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다.하타총리는 보통사람의 감각을 바탕으로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추구하는 「보통국가론」,국가개조의 기수로 등장한 것이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은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군사활동도 할수 있는 「보통의 국가」를 지향하는 이른바 일본의 대국주의다.

오자와는 일본정국이 대혼돈에 빠졌던 지난 4월15일 『역사의 수레바퀴는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은 인간으로서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하타정권 탄생직전의 갈등을 이같이 시대흐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그 갈등은 권력투쟁이면서도 전환기 일본이 어디로 갈 것인가하는 국가관을 둘러싼 대립이기도하다.

일본의 전략가인 오자와는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그 반대편은 사회당,신당사키가케,자민당등의 이른바 「호헌리버럴」세력이다.신당사키가케의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대표는 「작더라도 밝게 빛나는 일본」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케무라 대표는 오자와와의 권력투쟁에서 패함으로써 「작은나라 일본」을 지향하는 세력은 정치판에서 힘을 잃고 있다.사회당도 하타정권 출범에 앞선 정책협의과정에서 오자와의 강경자세에 밀려 북한핵문제 대응등 안보정책과 소비세등에 관한 기본자세까지도 대전환을 하지않을수 없었다.사회당은 이같이 연정 참여후 자신의 컬러를 잃어가며 「보수화」하고 있다.

사회당,더 나아가 일본정국의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일본의 국가개조작업이 오자와 시나리오대로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때문에 하타정권의 탄생은 연립정부의 제2기 출범이라는 단순한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호소카와정권 탄생때와 같은 신선함과 감동은 없지만 하타정권의 출범은 21세기를 향한 「일본시스템」전체를 바꾸는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물론 하타정권은 아직 연정의 불안정성등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때문에 본격적인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고 단기정권으로 끝날지도 모른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타총리가 오자와와 손을 잡고 일본개조를 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타총리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헌법에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개헌논의를 하여야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오자와도 북한핵문제 대응 뿐만 아니라 안보·방위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자와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전환과 국제환경변화에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현실 정치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양당제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권력집중형 국가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당을 만들기위해 대담한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그의 시나리오에 따라 자민당 사회당등의 분열에 의한 정계개편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하타정권은 이러한 정계개편과 세제개혁,그리고 북한핵문제,일·미관계의 재조정등 숱한과제를 안고 출범했다.그만큼 불안한 출발이다.그러나 거시적으로 볼때 하타총리의 탄생은 호소카와정권때부터 시작된 일본변화의 「새로운 재출발」이어서 향후 일본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