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문제는 많다/전문가 3인의 대담/유통구조 개선·생산비 절감등 과세/정부통제 위주의 관련법 정비필요/개방의 탄력적 대응위해 농협도 근본적 체질개선 서둘러야/한국농산물 전체수입의 1%… 일취향 연구를
□참석자
유이제 야스히코(유시강언·천엽경제대경제학부장)
고노 히로시(고야박·일본 전농협중앙회 상무)
허선(농협중앙회 일본사무소장)
▲유이제 야스히코교수=일본의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른 쌀시장의 개방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95년부터 부분개방되는 쌀시장은 그러나 6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동안에 수입되는 쌀을 국내비축용과 식량원조로 사용할 경우 국내 농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정신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일본 농민들은 그동안 쌀한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이 개방되어 미래 농업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노 히로시상무=일본농업중 축산·낙농분야는 이미 시장이 자유화되어 적지않은 타격을 받으며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쌀시장까지 개방될 경우 일본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어려운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국내 산업간의 노동력 경쟁에서도 농업소득이 낮기때문에 젊은이들을 다른 산업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일본농업은 이같이 국제적 가격경쟁과 국내 노동력 확보경쟁등 양면에서 불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이제교수=문제는 2000년이후 쌀시장이 관세화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최초의 관세를 7백%정도로 상정할 경우 비교적 높은 관세장벽으로 일본농업은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그후 점점 낮추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본농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 경쟁 어려워
▲허선소장=일본농가와 농협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개방결정에 당초 크게 반발했습니다.농협은 한때 쌀비축량 조정을 위한 정부의 쌀재배 농지제한정책등에 협조하지않을 것을 선언하는등 정부와 정면대결자세까지 보였습니다.정부도 농협등 농민단체 직원의 농림수산성 출입을 금지하는등 대립상태는 심각했었습니다.그러나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의 취임과 농림수산성차관의 교체등을 계기로 「화해」가 이루어져 지금은 UR대책등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이제교수=모두 개방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지요.일본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거죠.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영세농을 통폐합하는 일입니다.일본농가의 평균 논의 넓이는 0.8㏊ 입니다.
이를 1.2㏊로 늘리고 50㏊이하의 영세농가는 농사를 그만두게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전체농가 3백만호중 50㏊이하가 1백만호나 되어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노상무=농협에서도 지금 UR대책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그러나 농업을 단순한 경쟁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일본농업을 대규모화한다 해도 유럽농가의 30∼40㏊나 미국의 1백㏊의 대규모 농가와는 경쟁이 안됩니다.일본농업을 단순한 국제적 가격경쟁만이 아니라 식량안보·환경보존·지역사회유지와 문화적차원등에서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식량농업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업법인 증가 추세
▲허소장=일본은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를 위해 각 연구기관·시험장·기술센터및 농가·농협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일본은 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역마다 저장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 유통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의 싼 농산물이 밀려올 경우 일본의 농산물가격을 높이는 지금의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이제교수=일본은 지난 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이라는 이른바 신농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이는 UR에 대비한 일본의 농업대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농정 플랜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농가당 농지를 10∼20㏊로 넓히는 대규모화를 미래농업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고노상무=일본의 농민이 농업만으로 보통의 샐러리맨 수준의 수입을 올리려면 10∼20㏊의 농지대규모화가 필요합니다.일본에는 지금 30㏊이상을 개인 또는 그룹으로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연간 1천만엔(약7천8백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지의 대규모화는 빠르게 추진될 것 같지않습니다.물론 농촌의 몇몇이 모여서 땅을 사지않고 빌려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유이제교수=물론 일본농업의 대규모화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하지만 20∼3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지대규모화는 낙관적입니다.산간지역의 농지대규모화는 사실상 어렵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자감소등으로 농지의 집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지금 지바현의 인바누마 토지개량지구등에서는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식량안보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농업의 생산기반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대규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농지를 대규모화한다 해서 생산비가 반드시 줄어들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담한직파(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가 필요합니다.벼농사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것이 모내기이기 때문입니다.또 라디오 컨트롤 헬기에 의한 볍씨뿌리기,자동 용·배수로,로봇이용등의 하이테크 농업과 함께 벼와 야채를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도 본격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더 비싸게 팔아
▲허소장=농지의 대규모화는 앞으로 기업농업을 지향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일본농업은 대규모화,농업법인의 형태로 점차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일본에는 지금 농사와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겸업농가」가 농사만을 짓는 「전업농가」에 임대료를 받으며 농경지를 맡기는등의 방법으로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유한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지의 대규모화와 기업농업을 위해 주식회사등의 농지소유까지 인정하면 이는 가족농업을 지향하는 농가의 정서와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일본이 주식회사와 농협등에 농지소유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먹거리를 몇개의 기업에게 맡기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대규모영농을 지향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식량의 수요·공급을 국가가 관리하는 「식량관리법」을 빨리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이제교수=쌀시장 개방으로 쌀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쌀수급의 정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때문에 모든쌀의 정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식량관리법 제1조를 개정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식량관리는 물론 필요합니다.하지만 간접적인 수단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식량관리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노상무=일부에서는 쌀시장도 자유유통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식량관리제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식량관리제도는 식량의 자급조정,가격의 안정,투기와 매점·매석등을 막는 중요한 역할를 하고 있기때문에 필요합니다.
▲허소장=식량관리법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일단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일본농협도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유이제교수=일본 나라에 있는 어느 낙농가는소 40마리를 기르는 대규모화를 이루었으나 생산비는 줄지않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농협으로부터 농업기자재·농약등을 사기 때문입니다.농협으로부터의 구입이 오히려 일반시장보다 더 비쌉니다.일본농협은 경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2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정치적 역할를 위한 돈의 마련을 위해 농업기자재등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일본농협은 이때문에 경제와 정치의 역할을 분리하는 이른바 「정·경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농업발전 도움
▲고노상무=일본의 농업전체가 축소되고 있기때문에 농협조직도 이에 대응하여 직원수를 줄이는등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농협은 또 전업농가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소장=일본의 농협은 「사업의 재구축」·「업무의 근본적 개혁」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광역화를 통한 합병으로 마을이나 시,현연합회,전국중앙회등 3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현단위 농협을 없애는 2단계로 바꾸고 있으며이러한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해 8월에 3천개였던 농협이 4월1일 현재 2천7백여개로 줄었으며 곧 2천6백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일본농업은 통합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농산물의 일본시장진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이제교수=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특산물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농업무역이 가능하다고 보며 양국의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노상무=일본의 곡물 자급률은 30%에 지나지않기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계속 수입되리라 생각합니다.
▲허소장=일본의 농산물수입시장 규모는 3백억달러 수준인데 한국농산물은 1%에 불과합니다.한국은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본소비자 취향에 대한 연구·포장·국제적 신뢰도의 향상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리=이창순도쿄특파원>
□참석자
유이제 야스히코(유시강언·천엽경제대경제학부장)
고노 히로시(고야박·일본 전농협중앙회 상무)
허선(농협중앙회 일본사무소장)
▲유이제 야스히코교수=일본의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른 쌀시장의 개방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95년부터 부분개방되는 쌀시장은 그러나 6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동안에 수입되는 쌀을 국내비축용과 식량원조로 사용할 경우 국내 농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정신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일본 농민들은 그동안 쌀한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이 개방되어 미래 농업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노 히로시상무=일본농업중 축산·낙농분야는 이미 시장이 자유화되어 적지않은 타격을 받으며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쌀시장까지 개방될 경우 일본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어려운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국내 산업간의 노동력 경쟁에서도 농업소득이 낮기때문에 젊은이들을 다른 산업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일본농업은 이같이 국제적 가격경쟁과 국내 노동력 확보경쟁등 양면에서 불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이제교수=문제는 2000년이후 쌀시장이 관세화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최초의 관세를 7백%정도로 상정할 경우 비교적 높은 관세장벽으로 일본농업은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그후 점점 낮추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본농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 경쟁 어려워
▲허선소장=일본농가와 농협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개방결정에 당초 크게 반발했습니다.농협은 한때 쌀비축량 조정을 위한 정부의 쌀재배 농지제한정책등에 협조하지않을 것을 선언하는등 정부와 정면대결자세까지 보였습니다.정부도 농협등 농민단체 직원의 농림수산성 출입을 금지하는등 대립상태는 심각했었습니다.그러나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의 취임과 농림수산성차관의 교체등을 계기로 「화해」가 이루어져 지금은 UR대책등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이제교수=모두 개방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지요.일본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거죠.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영세농을 통폐합하는 일입니다.일본농가의 평균 논의 넓이는 0.8㏊ 입니다.
이를 1.2㏊로 늘리고 50㏊이하의 영세농가는 농사를 그만두게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전체농가 3백만호중 50㏊이하가 1백만호나 되어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노상무=농협에서도 지금 UR대책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그러나 농업을 단순한 경쟁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일본농업을 대규모화한다 해도 유럽농가의 30∼40㏊나 미국의 1백㏊의 대규모 농가와는 경쟁이 안됩니다.일본농업을 단순한 국제적 가격경쟁만이 아니라 식량안보·환경보존·지역사회유지와 문화적차원등에서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식량농업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업법인 증가 추세
▲허소장=일본은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를 위해 각 연구기관·시험장·기술센터및 농가·농협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일본은 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역마다 저장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 유통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의 싼 농산물이 밀려올 경우 일본의 농산물가격을 높이는 지금의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이제교수=일본은 지난 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이라는 이른바 신농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이는 UR에 대비한 일본의 농업대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농정 플랜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농가당 농지를 10∼20㏊로 넓히는 대규모화를 미래농업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고노상무=일본의 농민이 농업만으로 보통의 샐러리맨 수준의 수입을 올리려면 10∼20㏊의 농지대규모화가 필요합니다.일본에는 지금 30㏊이상을 개인 또는 그룹으로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연간 1천만엔(약7천8백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지의 대규모화는 빠르게 추진될 것 같지않습니다.물론 농촌의 몇몇이 모여서 땅을 사지않고 빌려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유이제교수=물론 일본농업의 대규모화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하지만 20∼3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지대규모화는 낙관적입니다.산간지역의 농지대규모화는 사실상 어렵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자감소등으로 농지의 집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지금 지바현의 인바누마 토지개량지구등에서는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식량안보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농업의 생산기반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대규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농지를 대규모화한다 해서 생산비가 반드시 줄어들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담한직파(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가 필요합니다.벼농사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것이 모내기이기 때문입니다.또 라디오 컨트롤 헬기에 의한 볍씨뿌리기,자동 용·배수로,로봇이용등의 하이테크 농업과 함께 벼와 야채를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도 본격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더 비싸게 팔아
▲허소장=농지의 대규모화는 앞으로 기업농업을 지향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일본농업은 대규모화,농업법인의 형태로 점차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일본에는 지금 농사와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겸업농가」가 농사만을 짓는 「전업농가」에 임대료를 받으며 농경지를 맡기는등의 방법으로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유한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지의 대규모화와 기업농업을 위해 주식회사등의 농지소유까지 인정하면 이는 가족농업을 지향하는 농가의 정서와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일본이 주식회사와 농협등에 농지소유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먹거리를 몇개의 기업에게 맡기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대규모영농을 지향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식량의 수요·공급을 국가가 관리하는 「식량관리법」을 빨리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이제교수=쌀시장 개방으로 쌀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쌀수급의 정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때문에 모든쌀의 정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식량관리법 제1조를 개정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식량관리는 물론 필요합니다.하지만 간접적인 수단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식량관리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노상무=일부에서는 쌀시장도 자유유통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식량관리제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식량관리제도는 식량의 자급조정,가격의 안정,투기와 매점·매석등을 막는 중요한 역할를 하고 있기때문에 필요합니다.
▲허소장=식량관리법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일단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일본농협도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유이제교수=일본 나라에 있는 어느 낙농가는소 40마리를 기르는 대규모화를 이루었으나 생산비는 줄지않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농협으로부터 농업기자재·농약등을 사기 때문입니다.농협으로부터의 구입이 오히려 일반시장보다 더 비쌉니다.일본농협은 경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2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정치적 역할를 위한 돈의 마련을 위해 농업기자재등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일본농협은 이때문에 경제와 정치의 역할을 분리하는 이른바 「정·경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농업발전 도움
▲고노상무=일본의 농업전체가 축소되고 있기때문에 농협조직도 이에 대응하여 직원수를 줄이는등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농협은 또 전업농가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소장=일본의 농협은 「사업의 재구축」·「업무의 근본적 개혁」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광역화를 통한 합병으로 마을이나 시,현연합회,전국중앙회등 3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현단위 농협을 없애는 2단계로 바꾸고 있으며이러한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해 8월에 3천개였던 농협이 4월1일 현재 2천7백여개로 줄었으며 곧 2천6백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일본농업은 통합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농산물의 일본시장진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이제교수=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특산물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농업무역이 가능하다고 보며 양국의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노상무=일본의 곡물 자급률은 30%에 지나지않기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계속 수입되리라 생각합니다.
▲허소장=일본의 농산물수입시장 규모는 3백억달러 수준인데 한국농산물은 1%에 불과합니다.한국은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본소비자 취향에 대한 연구·포장·국제적 신뢰도의 향상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리=이창순도쿄특파원>
1994-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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