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후손에게 핵공포를 물려 줄 수는 없다』

원자력 부산물처리장의 유치문제가 찬반으로 엇갈려 있는 일부지역의 반대측 구호이다.원자력이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원자탄과 같은 전쟁무기로만 이해하려는 고집스러운 인식탓에 평화적이용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핵에대한 공포가 있어 국민사이에는 정부 또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설득력있는 이해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국민에게 굳게 뿌리내린 불신풍조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장애가 되고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비판을 가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방안이라면 수용하는 국민적 자세를 가져야 할때이다.「나」또는 「내가족」에 관한 것이라면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강박관념의 틀속에 「우리사회」「우리 국민」을 추가시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시아의 열강 틈바구니에 끼여있고 그 열강들의 국제정치역학적 사상적이념대립의 이기주의에 희생되어야 하는 국운은 간과하고라도 『서울 불바다』 운운 하는 북한과 대치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민족적 비극은 항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CNN­TV는 평양의 현장중계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이는 핵카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뜻한다.그리고 그 방송은 핵의 그 막강한 국제정치적 위력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했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라는 용어는 원자력의 핵 폭발물이 아닌 산업에의 활용을 말한다.이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에너지문제의 해결이다.부존자원이 빈약해서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우리현실을 인식한다면 원자력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된 우리는 다행스럽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살고있는 지금까지도 다가올 21세기에 어떤 에너지원이 주역을 담당할지 불투명하다.그러나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오염,매장량의 한계 그리고 대체에너지의 개발전망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력만이 주요에너지원의하나로 각광받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실체를 올바로 알고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과학기술처가 다른 모든 시책에 우선해서 이에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원자력 부산물처분장 건설문제로 야기된 안면도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원자력사업의 추진을 국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역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접근했다.따라서 정부는 이런 집단이익과 지역이익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부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의 지원에관한 법률」이나 지난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시설유치지역 지원계획공고」도 그 일환이다.정부는 원자력 부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곳보다도 발전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정책에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일반의 인식을 전환하는 새로운 원자력 문화의 장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적인 원자력관련 연구콤플렉스를 건설하여 핵공학과에서 배출한 우수한 원자력 맨들이 국가와 민족의 풍요한 번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연구에 몰두할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사업 추진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것을 공개하고 동시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실상을 곧 바로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문민정부의 기본철학을 실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도 세계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믿어줄것을 당부한다.특히 원자력분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수준을 공인하고 있고 후진국의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 건설에 참여하거나 수출을 위한 채비가 한창 임을 밝혀둔다.정부가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믿고 동참하는 슬기가 요구되는 때이다.<과학기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