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직사회 독려로 새전기 삼을듯/「UR」 수정·조계종사태 이미 수습 판단/「상무대」는 국조권 발동으로 정면대응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의 일본·중국방문이후 실종된 정국주도권을 다시 장악,국가경쟁력강화작업에 국가에너지를 몰아넣자는 것이다.국민의 힘을 다시 미래지향적인 개혁작업에 쏟아부으려는 계획이다.국가경쟁력강화와 개혁은 국면전환의 당위론이고 목표다.여러 비서실들이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중순방이후 동시다발로 발생한 악재들이 대부분 정리됐다고 믿고 있다.사전선거운동파문이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수정논란은 일단의 인사조치로 일단락이 됐다.조계종사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수습국면으로 들어섰다.

상무대는 여전히 살아 있는 악재지만 폭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정조사권의 발동으로 정면대응한 이후 야권의 공세가 오히려 약해졌고,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불리한 일은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쯤은 국가경영정상화의 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그러나 국면전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집약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의견이 엇갈리는 구석도 적지 않아 보인다.

민정비서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견은 「국가기강확립」의 강조에서 다시 출발하자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이 주재하는 국가기강확립회의를 요란하게 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다만 민정비서실도 사람을 잡는 사정을 다시 강조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무비서실등은 이런 방법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는 눈치다.한 고위당국자는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식의 국면전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정치하던 때는 지났다』고 말한다.그는 『개혁이 목표나 목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과거의 관행과 제도를 바꿔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각부처가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자연스럽게 국민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관료조직을 다시 한번 단속하고,국면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눈치다.가장 상품성이 있는 김대통령을 내세워 중단없는 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역설케 하는 것이 어떤 행사보다도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때문에 이달 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무위원들이 눈치만 보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일부부처간에 나타나고 있는 부처이기주의와 재연되고 있는 정책혼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경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통해 다시한번 개혁의 불씨를 되살려내려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달들어 일정을 극도로 제한해왔다.하루 4∼5건씩이던 공식일정을 1∼2건으로 줄이고 있다.남는 시간은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데 할애해왔다.

이원종정무수석은 4·19기념일인 19일 4·19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곧 중단없는 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4·19의 역사적 의미를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작업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청와대의 국면전환노력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