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 남의 승용차 훼손한 혐의/미 여론조사선 38%가 “맞아 싸다”

미국사회에서 최근 청소년범죄에 대한 체벌논쟁이 열띠게 벌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체벌논쟁은 싱가포르에 유학중 경범죄로 징역4개월에 6대의 매질을 선고받은 미고교생 마이클 페이군(17·고교2년)때문에 빚어지게 됐다.

페이군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의 한 주택가에 세워둔 두대의 승용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달걀을 던졌으며 체포 당시 훔친 교통표지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4개월에 2천2백달러의 벌금,그리고 6대의 「매질」선고를 받았다.

논쟁부분은 이 가운데 「회초리 매질」부분.직경 1.26㎝,길이 1m20㎝인 등나무 회초리로 피고인의 엉덩이에 매질을 가하는 싱가포르식 처벌이다.회초리는 죄인을 때릴때 갈라지지 않도록 여러차례 물에 적셔 말린 것으로 대단한 탄력성을 특징으로 한다.매질 「집행관」은 「몸의 무게를 실어 최대한 타격을 가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도소내에서 집행되는 이 매질은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미 「고문」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가혹」하다.전직 싱가포르 교도소관리들도 『3대만 맞으면 엉덩이에 피가 맺히고 한대 맞을 때마다 살을 에는 아픔이 동반되며 상처는 영영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 소식을 접한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범죄사실에 비해 형벌이 가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최근 싱가포르대통령은 『미국뉴욕경찰이 질서파괴범을 봐주지 못하는 것처럼 관용을 베풀 사항이 아니다』며 일거에 거절했다.

양 국가 대통령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자 미언론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초리 매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스위크 최신호의 여론조사결과는 38%가 싱가포르 정부 결정을 찬성한 반면 5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범죄에 대해 「보석금만 내면 풀려나는」 느슨한 미국식 형사범처벌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