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대화재개 희망” 애드벌룬/갈루치의 서울조율뒤 구체화

우리 정부가 미­북한간의 3단계 고위회담의 두가지 전제조건가운데 하나인 「선특사교환」원칙을 철회함으로써 추가핵사찰을 위한 미­북한간 실무접촉이 내주부터 적극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측은 비록 추가핵사찰문제가 어디까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문제이긴하나 북한이 추가사찰을 수용하기전에 미국과의 비공식접촉을 통해 3단계고위급회담 개최를 보장받는등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특사교환」조건을 무조건 철회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핵사찰수용 가능성이 커지는등 교착상태에 있던 북한핵문제가 진전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미­북한간 3단계회담을 조만간 가져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

15일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이 한국의 「특사교환」조건철회와 관련하여 밝힌 입장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지난 3월 영변 7개 핵시설중사찰을 하지못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이 이뤄져야 3단계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록 남북한특사교환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반도비핵화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향후 남북대화의 구체적인 사항은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북핵전담대사와 한국측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는 남북한핵통제위를 수시로 열어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핵사찰을 받지않는한 3단계회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미정부는 3단계회담개최 이전까지는 핵안전의 계속성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돼야 하며 회담개최후에는 미신고 핵폐기물저장소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북한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기본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속에서도 한국의 특사조건철회로 내주말부터는 미­북한간의 뉴욕비공식실무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커리대변인은 미­북한간의 대화가능성에 대해 『예측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으나 외교소식통들은 『갈루치대사가 한국과 협의를 마치고 내주중 워싱턴에 돌아오는대로 미­북한 대화의 재개 조짐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최근 김일성주석의 생일을 계기로 평양에 초청한 미일언론들에 북한고위층이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희망했고 ▲한국측의 특사교환 조건철회로 북한이 태도를 바꿀 명분을 축적했으며 ▲IAEA가 5월초까지 추가사찰을 받지않으면 다음 단계의 대북추가조치(유엔안보이의 경고결의안 혹은 제재결의안)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북한간 실무접촉이 재개된다해도 미국은 어디까지나 추가핵사찰의 관철을 위한 대화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3단계 회담을 준비하는 자리로 활용할 태세여서 양자간 입장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