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북한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한특사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선특사교환」의 원칙을 무조건철회키로 했다.탈북벌목공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과 함께 잘 내린 결단이라 생각한다.대북정책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선특사교환은 당초 북한의 제의였다.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북한은 터무니없는 새 조건들로 실무회담을 지연시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실무회담의 개최만으로 미국과의 3단계회담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그에 대한 대응이 선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이었다.그러나 북한은 특사교환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그것을 핵사찰거부의 정당성 선전명분으로 악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결국 선특사교환조건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북핵해결지연의 엉뚱한 구실이 될 가능성마저 보였다.정부의 결정은 그러한 구실의 사전제거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더욱이 이같은 양보로 북한은 핵사찰수용을 지연시킬 명분을 더욱 잃게 될 것이다.대북 핵사찰수용촉구의 새로운 압력도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비판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어떤 정책이건 형식보다는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이다.선특사교환조건의 궁극적 목표도 결국은 북핵투명성보장에 있는 것이었다.그러한 목적을 위한 효용성이 약해졌을뿐 아니라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섰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의 일관성을 지키는 태도일 것이다.

다만 선특사교환조건의 포기가 곧 3단계 미·북대화의 무조건적인 재개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배제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미·북대화와 합의에는 한국의 동의가 전제가 되도록 철저한 한·미공조를 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북탈벌목공 망명수용과 선특사교환조건철회는 적극적인 대북 강온양면정책의 동시추구를 통해 형식이나 명분에 구애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끌려다닌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결과는 불바다협박의 배신이었다.줄 것은 주는 동시에 챙길 것은 챙기고 할말도 하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북탈난민의 망명수용과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은 백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대북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이 스스로 한국과의 대화를 간청하게 만들 수단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