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때가 많다.

얼마전에는 관련당국에서 수도권 건축제한조치를 크게 완화한다고 했다가 반대여론이 일자 슬그머니 물러서버린 일이 있었다.또 언젠가는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상수원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들을 세금감면 등의 혜택까지 주면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상공자원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별다른 제한없이 허용키로 한 것이어서 다시한번 우리를 어리둥절케 한다.당국은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다보니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설명을 하고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부터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과 대기업 공장들의 증설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기야 요즘의 국제화시대에서는 「경쟁력강화」라는 말만큼 명분이 서는 것도 드물다.그러나 수도권에 공장을 마구 세우고 늘리는 것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얼마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지 상공자원부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는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기 이를데 없음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심화되는 인구집중현상과 상대적인 농촌의 공동화는 물론 환경오염도 위험수위에 이른지 오래다.교통체증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 경제사회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다.게다가 서울외곽의 새로운 위성도시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써 모든 악조건들은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장 신·증설이 거의 제한없이 허용될 경우 새로운 취업기회를 찾는 농촌인구의 수도권유입은 가속될 것이고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장부지등 부동산값이 크게 뛸 것은 불문가지다.교통체증 심화에 따른 기업 물류비용증가와 그린라운드(GR)등 환경협약관련의 비용지출 같은 마이너스요인에 의해 경쟁력강화는 커녕 걷잡을 수 없는 고비용·저효률의 수렁에 빠질수도 있다.이와함께 어느 한나라의 특정도시,특히 수도 일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것은 방위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각부처의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등 국가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둔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수도권에 대한 비효율적인 중복·유사투자를 없애는 대신 지방 곳곳을 주요 전략거점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생산력의 조화있는 분산을 꾀해야만 국가산업의 체질이 골고루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