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이 제1과제」 변함없다”/김 대통령/외국인투자 유치·금융사고 근절 총력/홍 재무/경총·노총 합의 적용 분규예방 만전/남 노동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아침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들과 조찬을 하며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다음은 대화요지이다.

▲김대통령=지난해에는 개혁속에서도 경제가 회생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금년에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비롯해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UR이행서의 수정은 정부의 신뢰를 크게 손상했습니다만 지나간 일인만큼 이젠 농민에게 무엇을 할것인가에 신경을 쓰십시오.통신망화재는 정부의 관리능력에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재발이 없어야 합니다.빈발하는 지하철사고는 철저한 조사로 시정을 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명교통장관=지하철사고는 전동차가 일본서 제작돼 설계와 내용파악 미흡으로 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새로운 타입의 전동차여서 국내 철도청기술자들이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오늘부터 부품을 교체해 운행합니다.충분한사전시험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대통령=지하철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입에만 의존하고 국내기술이 내용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신형을 도입했으면 수입국에서 충분한 품질보증과 파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업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형재무장관=비싼 금리,노사문제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중국을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고 기술인력의 훈련이 잘되어있는 것은 유리합니다.기존투자액은 늘어났지만 신규투자는 적습니다.제조업보다 서비스계통에 투자가 많고 정신대문제등 국민의 감정적인 대응경향도 불리한 여건중의 하나입니다.규제완화등 여건개선이 필요합니다.외국기업들은 파업중의 제3자 고용문제,파업조정기간이 짧은 점,토지가격이 높은 점등도 지적합니다.금융제약도 풀어달라고 합니다.그러나 북한핵문제로 인한 투자위축은 없습니다.

▲김대통령=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홍재무=국민은행은 외환업무를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제일은행은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은행원들에게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대통령=은행장회의라도 자주해서 철저히 단속하십시오.체신과 교통분야에서의 중국과의 후속조치는 어떻습니까.

▲윤동윤체신장관=내달 중국에 실무자가 가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시중과기처장관=항공기합작사업은 컨소시엄구성을 검토중입니다.중국은 비행기 동체기술,우리는 날개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엔진은 공동개발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대통령=소형비행기는 중국에서만도 수백대가 필요하고 동남아에 수요가 많아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중국과의 합작을 서두르십시오.임금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겠지만 노사분규가 없도록 하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남재희노동장관=경총과 노총간의 합의를 적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좋은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사소한 사고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재야측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재야도 문민정부와의 충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노동부로서도 그들의 물꼬를 터주려고 노력중입니다.

▲김대통령=환경문제는 어떻습니까.

▲박윤흔환경처장관=재야도 반정부활동이 아닌 순수환경문제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수질대책은 장·단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문제가 있을때는 즉각 대응하고 급수대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다시는 물로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생수시판 결정을 한뒤 문제는 없습니까.

▲서상목보사장관=기존의 14개 허가업체외에 불법생수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면서 합법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보사부는 현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수가현실화를 해주면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통령=경제회생이 제1의 과제라는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경제성장률 6%를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여기저기서 경제사고가 잦아지는 것은 긴장이 풀린 탓입니다.부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해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북한의 핵문제가 투자를 저해할 이유는 없습니다.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