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인증심사­감사자 양성소 설립/화석연료 제한 대비,에너지 수급책 개선/수도권에 폐자원 비축기지… 재활용품 사용 확대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구환경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아직도 그린라운드(GR)등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낮다고 보고 회의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11일 하오 열린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분야별 대응방안이다.

▲지구환경협상 기본방향=첫째 우리 경제의 종합적 이익 반영,둘째 전향적 환경외교 전개,셋째 그린라운드협상에 대비,넷째 동북아환경협력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협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설정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에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방향을 전환한다.WTO와 관련,환경보호명분의 과도한 무역규제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북서태평양지역 해양보전계획(NOWPAP)제1차 정부간 회의의 서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참석을 유도한다.

▲제2기 지구환경금융(GEF)및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보호,생물다양성보존및 국제수자원보호등 4개 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2기 지구환경금융에 오는 5월15일까지 가입한다.이를 위해 5백60만달러를 95년부터 3년동안 환경처 예산에서 반영,출연한다.지난해 12월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제2차 개정의정서인 코펜하겐의정서에 올 상반기 가입을 추진한다.

▲ISO 환경경영표준화제정=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표준화추진과 관련,인증심사기관및 감사자 양성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96년까지 완료될 환경경영체제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하는등 국내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산업대책=화석연료제한이 가져올 산업활동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형 산업및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보완·조정하여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온실가스의 60% 저감량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전기와 가스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및 무역에 대한 국제논의=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WTO OECD등 국제기구에서의 환경및 무역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규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응한다.오는 96년 OECD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64개 환경관련 규정의 국내 수용여부를 상반기중에 검토·완료한다.

▲호랑이뼈를 원료로한 의약품의 제조,유통금지=오는 5월까지 국내 호랑이뼈 보유분에 대해 표기제를 실시,불법유통의 소지를 막는다.10월부터는 호랑이뼈 원료의 거래및 제품제조를 금지하도록 행정조치한다.상반기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호랑이뼈를 원료로 한 약품의 제조와 호랑이뼈 함유제품의 유통금지를 법제화한다.호랑이뼈와 코뿔소뿔의 ▲환경대책=환경기술개발과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의 제정을 검토·추진한다.저공해소각기술,고효율집진기술을 2천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수질및 대기오염처리기술은 90∼1백%,폐기물소각처리기술은 90%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2천1년까지 2천3백15억원(국고 1천7백50억원,민간 6백억원)을 투자한다.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을 올해말까지 작성한다.금년부터 폐기물관리기금에서 1백억원 규모를 지원하여 수도권에 폐자원 비축기지를 설치한다.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의무 사용기관을 정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상의 기관까지 확대한다.환경규제기준을 국제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오염과 졸속 공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그린라운드대책협의회와 실무자문단을 운영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