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금융」 새달 가입/5백60만불 출연/KS에 국제환경규격 적용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과정에서 빚어진 대응미숙이 새로 대두되는 그린 라운드(GR)협상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그동안 가입을 유보해왔던 생물다양성협약등에 가입하고 오는 2001년까지는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등 GR협상을 우리 주도로 이끄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하오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지구환경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코펜하겐의정서 가입절차를 올 상반기 안에 마치고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생물다양성 보존및 국제수자원 보호등 4개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2기 지구환경금융(GEF)에 오는 5월15일까지 가입,95년부터 3년동안 5백60만달러(약45억원)를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공해 소각기술,고효율 집진기술등을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민간투자를 포함,모두 2천3백15억원을 투입해 수질및 대기오염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90∼1백%,폐기물 소각기술은 90%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시행에도 대비,에너지의 가격구조 개선및 절약시설 투자유도등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온실가스의 60%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어 오는 96년까지 완료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하고 OECD의 64개 환경관련 규정의 국내 수용여부를 올 상반기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기관을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상의 기관으로 확대하고 호골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제조·유통을 내년 3월부터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북서태평양지역 해양보존계획(NOWPAP) 제1차 정부간회의의 서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참석을 유도하는등 국제사회및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한 선도국임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