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대화 6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박영수 대표는 핵문제와 관련,전쟁을 불사하며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폭언을 자행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박영수의 이 발언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정부와 온 국민이 북한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확고히 대응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그것은 북한의 위정자가 핵무기 보유야말로 전세계적인 공산제도의 붕괴속에서 북한 공산체제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수단이 된다고 믿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를 위하여 전쟁불사라는 최후수단을 마구 휘둘러 한국과 전세계를 위협하는 한편 국제조약과 합의를 마음대로 위반하여 국제적 무법자의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즉 핵확산금지조약(NPT),미·북한 2차합의,IAEA와의 사찰시행에 관한 합의등을 헌신짝 같이 내버린 것이다.7·4공동성명,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등 남·북간의 수많은 합의와 약속을 파기,유린하였을 때에는 남·북한간의 일이라 세계각국이 직접 관계가 없었으며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위반을 응징할 수단이 없어서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상대가 IAEA나 미국일 때에는 그렇게 쉽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북한의 과격 불법행위에 대한 역작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IAEA에 의한 이 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이에 따른 안보회의 의장성명이 발표되게 된 것이다.북한은 종전의 행태대로 이 성명이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며 안보이사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번의 의장성명은 중국이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15개 안보이사국의 전원일치 합의로 채택된 것이며 북한이 끝내 IAEA의 추가사찰을 거부할 경우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맹방 중국을 무시하고 개발도상국의 동정을 잃음으로써 완전한 국제적 고립을 자취한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의 기본정책 전환의 시기가 다가왔다.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중국모델을 따라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여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실추된 국제적 신용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적 지지와 협조하에 침체한 경제와 낙후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남한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해소의 기초위에 공존공영의 관계를 수립하여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정책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남한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첫째로,북한의 극한적 언동에 즉흥적·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냉정히 관계상황을 분석,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북한의 잦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왜냐하면 전쟁은 남한에 상당한 피해를 주겠지만 결국 북한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방위력 증강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충분한 대비만이 확실한 전쟁억지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강경책과 온건책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어 일희일비하여 대화와 제재를 번갈아 사용하여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강온책을 병행하여야 한다.남·북대화,미·북한 3차회담,IAEA사찰,유엔안보이사회 제재조치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하에 진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한 노력이 다른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효과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해방이후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북한 핵문제로 악화된 긴장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마침내 평화통일을 성취하여 희망찬 21세기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전외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