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방안 검토/민자,기준 마련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방안 검토/민자,기준 마련

입력 1994-04-11 00:00
수정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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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삼청교육 피해자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국가가 배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백남치제1정조실장은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가배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당차원에서 적정선의 보상기준을 마련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4-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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