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정유착 정치공세」 조기차단/「조계종」철저수사 지시 왜 내렸나

「불·정유착 정치공세」 조기차단/「조계종」철저수사 지시 왜 내렸나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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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부 정치자금과 무관 판단/도덕성 지키기… 평상정국 복귀기대

김영삼대통령의 조계사폭력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지시로 「정·불유착 의혹」에 메스가 가해지게 됐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중국에서 귀국한 뒤에 맞닥뜨린 「꼬인 일」들에 대해 모두 처방이 제시된 셈이다.청와대측은 현안들에 대해 여권이 할 수 있는 성의가 모두 표시된 만큼 정국이 평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말 평상정국으로 환원될지는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조계사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미진을 정치자금제공 의혹으로 확대시키려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야당측의 「상무대건설 비자금 80억원의 동화사 시주금을 통한 정치자금화」주장이 알게 모르게 청와대로 하여금 해명을 하도록 압박해 온게 사실이다.도덕성을 주무기로 하는 김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소재인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일종의 해명을 하는 셈이다.

김대통령이추가수사지시를 내린 날이 이날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두가지가 배려된 것으로 여겨진다.하나는 불교원로회의가 전날 서의현총무원장의 사퇴를 결의함으로써 불교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나름대로 개연성을 조사하고,여기서 최소한 청와대의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는 조계사폭력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철저한 수사에 선거자금 부분도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에 청와대 당국자들은 이를 부인했다.이원종정무수석은 『조계사의 폭력부분에 대한 지시』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성격상 무엇을 덮어두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조계사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는 야당의 분명치 않은 주장에까지 일일이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야당의 이기택대표도 이 주장이 근거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스스로가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그것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굳이 특별한 지시를 내려 평지풍파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폭력부분에 대해 명쾌한 수사가 진행되면 정치자금 관련 의혹도 자연 생명을 잃게되리라는게 청와대의 시각이다.그래서 상무대공사금 부분은 이회창국무총리가 언급하는 쪽으로 모양이 갖춰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영만기자>
1994-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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