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지원요청에 반응없어 또 시도/저장탱크 포화… 투기우려는 언제나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 투기문제가 5개월여만에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있다.

지난달 25,31일 극동 연해주 지방당국자들이 잇달아 재투기 가능성을 경고한데 이어 3일에는 일본언론들까지 이 문제를 보도했다.

러시아정부의 진실된 입장은 무엇일까.러시아 관리들과 핵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서둘러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재투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환경천연자원부의 알렉산드르 슈발로프공보국장은 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전략무기 감축조약에 따라 핵잠수함의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부족이어서 잠수함 폐기때 발생되는 액체핵폐기물을 공해에 다시 버리지 않는다고 보장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1∼2년 사이 폐기된 핵잠수함은 17척,앞으로도 40여척이 추가폐기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금년 예정분만도 5천∼7천㎥인데 현재 극동지역에 정박중인 폐기물 탱커(저장선)2척의 용량은 합쳐서 1천7백㎥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나마 2척 모두 낡은 배인데다 포화상태여서 매우 위험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재투기가 당장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지난해 10월 동해핵폐기물 투기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뒤 러시아정부는 11월 런던덤핑조약회의에서 재투기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한·미·일·캐나다등 동해 인접국이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금년 1월에는 별도로 한·일양국에 시설계획과 함께 구체적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카멘지역에 연간처리용량 각 4천㎥의 핵폐기물처리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당시 한·일 양국에 요청한 건설지원액은 약7백만 달러,이중 한국측 몫은 1백만 달러선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정부는 재정지원의 대가로 자기들이 개발완료한 핵폐기물처리기술을 우선적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한·일 양국으로부터 금전지원과 관련,구체적인 반응이 없었고 그러던 중 이번에 재투기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러·일 3국과 IAEA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폐기물 공동조사가 지난 3월18일부터 한달 예정으로 동해상에서 진행중이다.지난해 10월 러시아가 폐기물을 투기한 7개지역에서 샘플채취등 조사활동을 벌여 내년 5월말 조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이 공동조사에 합의하면서 러시아는 조사기간중 재투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여러 정황등을 감안할때 러시아가 쉽사리 재투기를 감행하기는 힘들고 재정지원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카드로 재투기를 거론하는것이란 분석도 있다.물론 극동함대사령부에서 독자적으로 재투기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고 위험수위에 도달한 저장탱커의 안전문제에 대한 지방주민의 반발등을 감안,재투기 소지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바다에 내다버리지 않으려면 재처리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누가 좀 도와달라는게 러시아의 강요에 가까운 호소다.재투기가 감행될 경우 우선적 피해자가 한국·일본이니 어려운 이웃을 둔 죄로 골치를 앓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