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한전서 덕유산 훼손/스키장·발전소 건설로…환경평가 조작”

“쌍방울·한전서 덕유산 훼손/스키장·발전소 건설로…환경평가 조작”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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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환경단체 보고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환경운동연합」등 4개 환경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덕유산국립공원이 골프장·양수발전소 건설등으로 마구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국립공원개발과 특정기업 사유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등이 발표한 「덕유산국립공원 파괴실태조사보고」를 통해 『덕유산에 스키장과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쌍방울개발(주)과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녹지자연도등급을 조작했으며 행정당국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공원이용계획을 변경해주었다』고 주장한 뒤 ▲국립공원개발담당자의 감시·고발운동전개 ▲해당기업의 제품불매운동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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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처는 이에 대해 『대전지방환경청이 해당지역의 녹지자연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녹지등급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4-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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