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카드」 성급한 고리끊기 아닐까/재사찰 유도할 「마지막 지렛대」/「개인견해」라도 대북 협상력 강화위해 신중 기해야

「남북한 특사교환」은 북한핵문제 협상에서 계속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가.

홍순순외무부차관은 3일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핵문제 토론회에서 특사교환을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제로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사실 외무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남북한 특사교환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수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벌써부터 주장해왔다.지난 2월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을 때도 한승주외무부장관은 꼭 특사교환이 아니라도 남북대화에 진전만 있으면 미·북 3단계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그러나 통일원을 비롯한 대다수 부처에서는 한장관의 생각을 『핵협상에서 우리를 소외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결국 청와대의 「지적」이 있은뒤 한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다.

외무부 관리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정부의 영향도 있다.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미국정부 안에서도 남북대화와 북한핵문제는 별개라고 여기는 인사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북한핵문제가 유엔이라는 다자무대로 넘어간 마당에 『남북대화가 진전이 없으니 북한을 제재하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외무부 관리들은 말한다.핵문제와 관련,일치된 국제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사교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논지이다.

특사교환을 철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의 여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문제는 우리 외교팀의 신중하지 못함이다.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를 너무 쉽게 내보이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와 미국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카드는 세가지 정도이다.첫째는 특사교환이라는 전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연기이다.또하나는 미·북 3단계 회담을 통해 미·북수교,경협등을 약속하는 일괄타결 방안이다.

정부는 이미 팀스피리트훈련재개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핵사찰 시한으로 정한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음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특사전제를 푸느냐는 북한의 추가핵사찰 수용을 유도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될 여지가 있었다.이를 너무 손쉽게 철회하려는 것은 협상력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대북 핵협상의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영덕통일부총리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서울에서,한승주외무부장관은 도쿄에서 각각 홍차관의 발언을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고 기존입장의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다자 국제외교에서는 남북대화가 북한핵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수도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서는 중요하다.궁극적으로 남북한 동시사찰을 이룩해 서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게 가장 바람직스럽다.

금명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성급한 결론은 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특사교환을 미·북 회담의 전제로 계속 고수하는 안,남북 고위급회담이나 핵통제공동위로 대체하는 안,특사교환날짜에 융통성을 두는 안,전제를 완전히 푸는 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선물」을 주는 것이 옳은 대응일 것 같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