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적정군사력 유지에 긴밀 협력/패트리어트미사일 구입계획 없어

한승주외무장관은 1일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채택이후의 한미협력방안등에 관해 질문답변을 가졌다.

다음은 한장관의 일문일답요지­.

­상오에 페리미국방장관과 만나 팀스피리트훈련문제에 관해 어떤 협의를 가졌나.

▲북한이 핵사찰이행,남북특사교환등 지난 2월25일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유보를 철회해도 되는 상황이긴하나 한미간에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할 것인가.

▲곧 페리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논의한뒤 한국이 적절한 때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촌의 파종기등에 비추어 상반기 실시는 어려운 것아닌가.

▲아직까지 팀스피리트의 실시문제에 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페리장관이 위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 「핵개발저지위해 전쟁불사」발언의 진의를 타진했는가.

▲전체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이 과장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페리장관도 한반도에 당장의 위기가 있다거나 급박한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다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대비,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강화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추가배치등을 예상할 수 있는가.

▲한미양국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방위와 전쟁억지력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미양국의 군사력의 수준은 적절한가.

▲그렇다.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핵사찰을 수락하면 「선남북특사교환」조건을 일부 완화,3단계미­북한고위회담 개최와 동시실시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타진했다는데….

▲미측이 그같은 방안을 생각지도 않는 것은 물론 우리측과 협의한 적도 없다.

­남북특사교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본래 특사교환은 북한측의 제의였다.물론 우리는 그같은 형식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우리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핵문제협상의 전과정에서 한국을 지나쳐 버리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앞으로 얼마동안 더 북한의 핵사찰수락등을 기다릴 것인가.

▲안보리의장성명에 구체적으로 몇주,며칠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지난달 24일 안보리 보고시 언급한대로 추가사찰결과를 6주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미중관계가 최근 불편한데 이것이 북한핵타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다만 북한이 중국의 태도에 따라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고 오판할지 모른다.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입키로 했는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소관이다.정부가 이를 구입할 계획은 없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