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달 도발 대비… 선제공격은 안해/북 유엔조치 반발땐 주한미군 증파 필요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의 대북 초강성발언은 미국의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강온양면작전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 같다.페리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지 편집진과의 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또한번 전쟁을 치르더라도 북한핵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2의 한국전 불사』는 미국의 국내외적 다목적용 카드라고 할수 있다.

첫째는 유엔안보리에서의 마지못한 「의장성명」채택등 온건입장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강경자세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둘째,순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핵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면 전쟁불사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감없이 공표한 것으로도 볼수 있다.

셋째,미행정부 일각및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강성기류를 국방장관이 그대로 표출시킨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최종경고카드인 셈이다.

어쨌든 한국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른바 「서울불바다」위협에 이어 나온 「또 한번의 한국전쟁불사」언급은 한반도의 참화를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이 아닐수 없다.

다음은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페리장관 회견기사 주요대목이다.

『페리장관은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그 대가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상당량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잠재적 분쟁가능성에 대비,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을 명령했으며 향후 수개월동안 전쟁의 위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않으나 북한이 유엔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증파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현재 항공기부품및 정비요원들을 주한미군및 주일미군에 배치중이며,북한의 대포공격에 대응할수 있는 무기들을 신속투입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제2진을 한국에 추가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취하는 정책들과 대안들이 북한을 도발하는 일부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2∼3년후 지역의 강력한 위협요인이 되는 것을 용인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위협을 지금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핵개발의 저지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수행중이라면서 ▲북한이 한미양국을 외교적으로 이간시키는 것을 막는 것 ▲한미지상군이 북한의 어떠한 침략도 저지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것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하루안에 압도적 공군력이 배치될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