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입장 반영하되 「의장성명」 절차 생략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가능한한 「결의안」채택을 관철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중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에서의 대응자세가 북한의 향후 진로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것이라는 인식아래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왔다.미국은 물론 안보리의 입장천명이 안보리의장의 성명이 되든,결의안형식이 되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겠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미국은 또한 표면적으로는 안보리 입장천명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유연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결의안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미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이 30일 설명했듯이 『이번 안보리의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핵문제를 유엔으로 넘긴후 첫 대응일 뿐아니라 그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추후 조치와 관련하여)의미깊은 단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 목표를 「시한부 경고성 통첩」에 두었다.앞으로 일정기간내에 완전한 핵사찰을 받지않으면 국제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을 북한측에 최후로 고지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미국은 영국·프랑스·러시아등 다른 안보리상임이사국과 개별협의를 강화하면서 표결이 필요없는 중국의 「의장성명」방식도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수용할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다.중국이 의장성명을 고집할 경우 의장성명­안보리경고결의안­제재결의안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될것이고 이 경우 중국을 「동반」할 수 있게될 것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안보리의 문안작성과정에서 중국의 「대화강조」입장을 반영,당초 미측 결의안 초안보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되 절차면에선 의장성명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의장성명과 경고결의안을 혼합키로 한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미국이 주동한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찬성은 않더라도 적극적인반대,즉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미측 분석이다.미국과 중국이 최근 인권개선과 무역에 있어서의 최혜국대우(MFN)연계문제를 싸고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으나 북핵문제에 관해 이런 정도의 절충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인 것이다.

미측 결의안은 표현은 부드럽지만 ▲북한이 적어도 한달이내에 추가사찰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시한문제와 관련,IAEA측은 핵안전성의 연속성 확보등 기술적 이유로 6주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고있어 결의안채택후 4∼6주안에 북한이 추가사찰을 받지않을 경우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오는 5월중순께가 된다.

앤서니 레이크백악관안보보좌관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부활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에게 북한핵문제를 종합보고 한뒤 30일 『우리는 북한의 전쟁운운 수사에 과잉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아래 북핵의 전면사찰을 위한 점진적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확고한 미행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