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리제재 중국참여가 관건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자당의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최종이행계획서의 수정과 관련한 불만이 빗발쳤다.참석자들은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정부가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도덕성 시비」로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라도 홍보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안인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홍순영외무부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30분만에 토론을 끝내 대조적이었다.

○…회의에 들어가면서 이한동원내총무는 『UR 계획서 수정과 북한 핵문제,사전선거운동 시비등으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돼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이는 UR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UR와 관련,김농림수산부장관과의 질의답변에서 권해옥의원(협천)은 『정부는 이행계획서의 수정을 계속하면서도 협상이 모두 끝났다고 국회에까지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질타.권의원은 『비밀유지가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없다』고 말하고 『정부의 주장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홍보를 하라』고 촉구.

황명수의원은 『정부·여당은 마치 농민이 죽어도 좋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종수정안에서 처음 협정보다 더 얻으냈는 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잃은 것처럼 보도되느냐』고 「확실한 홍보대책」을 주문.원주시출신의 원광호의원은 『지역구의 농민을 만나보면 얼마나 정부를 불신하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전하고 『아직도 실무장관은 의원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한 뒤 미국과의 비밀협약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

이에 대해 김장관은 『지난 25일 미국과 서신을 교환한 것은 이행계획서 내용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사항이 아니다』고 설명.

김장관은 또 『UR협상은 다자간협상이므로 비밀유지가 될 수도 없고,따라서 어떠한 비밀협상을 하지도않았다』고 강조.

○…이어 계속된 북한핵 관련 토론에는 홍외무부차관이 나와 ▲북한핵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이유 ▲협상이 지난 1년동안 지체된 사유 ▲일괄타결의 전망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 ▲안보리의 북한제재전망등 북한핵에 관련된 의문점들에 대해 설명.

홍차관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반드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평화적 노력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을 중국에 보이기 위해 협상이 지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차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생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고 말하고 『세계의 신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소외의 현실적 이유를 해명.<박대출·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