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미수교를 겨냥해서 「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지배적인 논리였다.이 논리는 이제 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즉 북측은 핵개발시간을 벌기위하여 「미국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동시행동」은 지연전술

그 논거는 첫째 대미수교가 목표였다면 핵카드의 효능은 충분히 발휘되고도 남음이 있었다.둘째 지난 2월25일 미국과 약속했다는 소위 동시행동 조치라는 것은 표면상 제3단계 미­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북측은 그 조치에 합의한 직후부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즉 IAEA사찰은 핵시설의 감시장비만 점검하는 범위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북특사교환에 대하여는 실무접촉만 개시되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교환의 실현자체는 미­북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했다.동시행동조치의 문안을 그 표현대로 해석한다면 북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그러나 미측이라고 이렇게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수 없는 핵사찰이나 남북접촉방식을 약속이행 조건으로 수락했다고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따라서 동시행동조치라는 것 자체가 북측 지연전술의 일환이며 미측은 알게 모르게 이에 속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3년6개월동안 8차에 걸친 총리급회담도 핵개발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평화공세로 분석되고 있다.

넷째 남북실무접촉만 하더라도 북측은 처음부터 특사교환을 성사시킬 의도가 없었다.

현 상황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징후는 북측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분적이나마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다.바로 이것이 함정일수 있다.현재 북은 여전히 정치우위론이 지배하는 사회다.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그러한 정책변화를 수용할 조건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대미교섭 목표아니다

북측의 기도를 집약해서 정리하면 「핵개발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남적화 전략의 강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래서 대미교섭은 목표가 아니라카드인 것이다.

지난 3월19일 남북실무접촉이 최종적으로 결렬된후 북측은 대남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남쪽 병사들을 상대로 또 민중을 상대로 반정부 봉기를 선동하는 방송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긴박한 정쟁위협은 없다고 했다.물론 6·25와 같은 전면전 형태의 도발은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어디 전면전만이 도발인가? 그동안 북측의 도발사례를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1960년대의 청와대 기습,울진·삼척의 게릴라침투,문산행 철도폭파,현충문사건 등과 1980년대에는 아웅산테러,KAL기 폭파등 숱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북에서 남파된 간첩,또는 북으로부터 포섭된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원전폭파 은근히 위협

과거 울진·삼척 게릴라 사건이 터지자 북한방송은 『남쪽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다』고 연일 선전했다.

그러한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정하겠는가.최근 북측이 공중살포하고 있는 대남공작전단에는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등 주요시설의 위치가표시되어 있다.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폭파되면 체르노빌 사태보다 더심각한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위협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는 일이다.우리의 운송시설·산업시설·통신시설들은 모두 북의 파괴 목표가 될수 있고 또 너무 취약하다.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북측이 1995년을 통일의 해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결정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전신민당대표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