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약백서」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우울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시던 청소년들이 급격히 대마초와 히로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대마사범의 42%가 청소년이었다.히로뽕 경우에는 92년에 비해 24.7%나 급증했다.더욱 놀라운 것은 15세이하 환각사범이 8.6%나 되었다는 것이다.

코카인 반입도 놀랄만큼 늘고 있다.92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2만3천g을 압수했다.이것은 단지 압수량일뿐으로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10억원대의 마약밀수범을 잡기 시작한 지가 몇년째 되므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마약커넥션의 새로운 시장으로 드디어 등장했다해도 별로 할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이 문제가 본격화하면 그때의 국력과 비용의 소모란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마약의 남용효과는 우선 범죄의 흉포화에 영향을 준다.약물 밀매거래로 인한 범죄도 피할 수 없이 늘어난다.자연 수사력도 증강될 수밖에 없다.뿐만아니라 이런지하경제의 불법이득이 확대되면 사회전반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퇴폐풍조도 만연시키며 경제질서 자체를 뒤흔들게 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겪고 있는 여러나라의 구체적 결과다.마약통제의 효과적 대책을 본격화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해두지 않을 수 없다.

범죄대책보다 급해 보이는 것은 10대 환각화에 따른 사회교육적 정책이다.약물남용청소년집단의 비행이 패싸움·금품갈취·흉기소지·절도등으로 이행되고 있음은 이미 확인돼 있다.문제는 이들의 약물남용동기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년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약물남용정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수입 또는 생존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청소년자신의 학업성취정도와 비행청소년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이것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만하다.때문에 교육구조속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큰 것이다.학교카운슬러제도의 현실화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미 범행한 청소년들의 대책도 검거에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특히 10대들의 경우 검거보다 치료우선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치료제도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 제도속에는 보호관찰의 방법도 세심히 조직되어야 한다.

본격통제정책에 있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마약과의 전쟁에는 함정수사나 자금원추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우리 경우 함정수사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함정수사가 기회제공형인가,범의유발형인가의 구분도 불가능하다.자금선정죄도 성립돼 있지 않다.그러나 88년 자금세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모쪼록 현단계이상은 확대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