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도시상수원의 30%이상 오염/3백개시 “물부족”… 남부에 산성비/정부 올 2백억원 환경투자… 오염규제법 추진

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이 정책담당자들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2억의 중국은 지난 2년간 연13%의 고속성장으로 부를 늘려왔으나 이로 인해 생태계는 유례없는 파괴를 겪었다.

중국정부가 제8기 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기중에 발표한바에 따르면 중국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한해 1천억원(미화 1백1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예산의 18%에 이른다.

또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이 물부족으로 한해 1천2백억원(1백4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이러한 물부족사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질오염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산업폐수및 생활하수의 80%가 재처리되지 않은채 강이나 호수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들이 하천및 도시상수원의 3분의1이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것.

이로인해 5백여개 도시중3백개이상이 물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중 1백여 도시는 상태가 매우 심각해 경제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또 농촌지역에서도 지난 한햇동안 물부족사태가 계속 심화돼 8천2백만명이상의 주민이 물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파괴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곡격평 전인대 환경보호위원장은 중국 북부지역 도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이며 남부지역에서는 산성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올해 GDP(국내총생산)의 0.7%인 2백억원을 환경보호에 투자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또 오염방지 강화를 위해 전인대 2차회의에서 기존의 4개 환경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고체폐기물,핵폐기물처리,소음공해등을 다룰 10여개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개인총생산의 0.11%를 차지하는 환경오염자 부담금이 3분의1정도 늘어나게 되며 새로 세워지는 공장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된다.또 전국에 2천개 이상의 관측소가 세워지며 2백개의 자연보호지역이 지정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오염방지를 경제성장보다 우선시하지는 않고 있어 당분간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