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U 대북결의/중국 표결에 불참

IPU 대북결의/중국 표결에 불참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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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서 캐나다가 제출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무이행의 중요성에 관한 결의안을 추가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불참했다고 우리측 IPU대표단 단장인 박정수의원이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중국의 이같은 표결불참은 IAEA특별이사회의 대북결의안 기권에 이어 핵문제와 관련,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정책변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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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에 따르면 NPT 의무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캐나다 대표단의 추가의제 채택요구는 찬성 1천10표에 반대는 북한을 포함 76표였고 기권 또는 불참은 중국·인도·파키스탄등 1백89표로 압도적 지지속에 통과됐다.

1994-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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