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탈냉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얼음이 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남북한이 합의해 공동발표했던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휴지화된지 이미 오래다.

지난 일년 내내 우리정부는 국제적 공조속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핵협상에서 배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핵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하루는 가슴을 조이다가 그 다음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긴장된 나날을 보내왔다.남북한 화해와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안보에 깊이 연관된 문제들을 방청석의 관중처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희일비만 하고 있었다.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핵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여유와 끈기를 가지고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핵이 우리에게는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미국에게는 핵확산금지에 관련된 문제라면 북한에게는 정권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이러한 복잡한 3중의 성격 때문에 북핵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우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의 입장이 얽혀 있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전략적 사고는 변화하는 상황,즉 국제정세,북한의 상황,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뒤에 그것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정책수단을 찾는 노력을 말한다.북핵문제는 북한의 변화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우리의 정책적 노력은 북한의 변화에 집중되어야 한다.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그러나 그 방법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의 길을 여는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문제는 통일의 대장정을 가로막고 있는 험산준령의 가장 높은 봉우리다.<통일원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