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상/“기업간 협정에 정부개입 불가능”/미 무역공세 다시 거세질듯

【도쿄 AP AFP 연합】 구마가이 히로시(웅곡 홍)일본 통산상은 18일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입증대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간의 협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일본정부가 이달말까지 내놓기로 한 시장개방 조치들은 미국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일본은 또다시 미국의 무역제재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마가이 통산상은 이날 일본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물량 협의를 위한 유럽측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날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1년 이후 13년간 지켜온 일본의 대미 자동차수출 자율규제를 이달말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통산상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인 17일 현재 일본자동차제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메 유타카(구미 풍) 닛산(일산)자동차 사장이 『일본 자동차업계의 미국산 부품수입계획은 어디까지나 양국 민간기업들간의 문제』라고 말한 직후에나온 것이다.

또한 구마가이 통산상은 이날 자동차수출 자율규제 철폐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지난 13년동안 일본이 보여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이에 감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현재 일본의 대미 자동차수출 물량은 연간 1백65만대로 제한돼 있는 자율규제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일본의 자율규제 철폐 방침은 더이상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