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생계비로 안된다”… 83조루블 요청/군수공장 3천곳 폐쇄·대량실업 우려

러시아 국방부가 정부의 새해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국방비의 대폭증액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지난주 잠정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94년도 예산총액 1백83조루블(약 92조원)가운데 국방비는 20%에 해당하는 37조1천억루블이다.그러나 파벨 그라체프국방장관은 이를 총예산의 43%수준인 80조루블로 증액해줄 것을 옐친대통령에게 공식요청했다.

알렉산더 코코신 제1차관도 지난9일 「국방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이에 따르면 우선 2백만병력을 먹고 입히는데만 55조루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특히 군수품 구매부문에 예산증액이 안되면 3천여개의 군수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 4백만명이 추가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는 4인가족을 기준할때 1천6백만명의 생계가 막연해진다는 것으로 러시아내 군수업체로 이뤄진 70개의 대규모 군수도시가 모두 「사회재난지역」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또 93년도 국방비가 7조1천억루블이었는데 연간 인플레 1천%를 감안할때 올해 국방예산은 실제지출면에서 전년보다 절반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한다.여기에 지난해 군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조2천억루블이나 되는 상황에서 새 예산안은 현실성을 잃고있다고 주장한다.최근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군수업체들도 92년초 시장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군수업체에 대한 주문이 67% 감소할 당시 정부에서 추가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들어 예산증액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정부의 올해 군수품 구매계획은 이미 확정돼 주문까지 이뤄진 상태인데 주문대로 대금을 지불하려면 군수품 구매부문에 28조3천억루블의 예산이 배정돼야 하지만 새 예산안에는 5조5천억루블만 배정돼있어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이에따라 국방부는 지난주말 ▲군수품 생산중단 ▲94년도 군수품 주문 무효화등을 담은 청원서를 대통령앞으로 제출했다.이에대해 옐친대통령은 14일 『국방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국방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결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재고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광부·철도노동자·의료계등 사회각계에서 예산증액을 통한 체임지급·임금인상을 요구하고있어 국방비만 특별히 증액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국가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대규모 감군을 통한 예산감축외에 길이 없다는게 중론이다.현재 감축적정선은 장교 절반을 포함,병력의 20%선인 40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는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1년치 봉급의 제대비용·주택비·이사비용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계산이다.이 비용을 고려하면 병력감축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