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계개편「보수양당제」로 가닥/연정「단일교섭단체」추진 배경과 전망

일정계개편「보수양당제」로 가닥/연정「단일교섭단체」추진 배경과 전망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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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맞서려면 「한지붕 한가족」 불가피/사회·민사당 등 강력 반대… 최대 변수로

일본의 뉴리더 호소카와총리의 일본신당과 하타 쓰토무 당수(외상)및 오자와 이치로 대표간사가 이끄는 신생당의 연대가 구체화하면서 일본정계개편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타 신생당당수는 15일 다음 총선전에 호소카와총리가 이끄는 신당과 새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요즘 신당 국회의원들과 활발한 접촉을 갖고 있는 오자와 대표간사는 이날밤에도 8명의 의원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신당의 41명(호소카와총리 제외) 중·참의원의원 전원과 만났다.

오자와의 이러한 활발한 접촉은 신생당과 일본신당과의 「합당」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저항감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생당과 공명당을 축으로 한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모색해온 오자와는 제2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신당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때문에 신생당은 오는4월 신당과 국회교섭단체 「통일회파」를 만들기로 합의한바 있다.

양당의 「통일회파」구성은 오자와의 보수양당제도 시나리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 할수 있다.이 시나리오는 앞으로 공명당·민사당·신당사키가케·사회당까지 규합,연립여당의 「대통일회파」를 구성하고 더나아가 자민당에 대항하는 하나의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일회파」구성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오자와와 대립관계에 있으며 신당사키가케를 이끌고 있는 다케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은 「대통일회파」구상을 「팽창주의·제국주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회당도 국가관이 다른 정당과는 하나가 될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립여당내부의 이러한 기류를 감안,호소카와총리는 「대통일회파」의 전단계로 초당적인 「정책연구회」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호소카와는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와 다음 중의원선거에서 거대 야당인 자민당에 이기기위해서는 연립여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소카와는 당초 3∼4개 정당의 「온건한 다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었다.그러나 그는 정치개혁 쌀시장개방등 중대한 과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자와의 정치력에 의존하게되면서 오자와의 양당제로 기울었다.

호소카와총리는 맹우이며 오랜 정치동지인 다케무라관방장관과 사회당등의 반대로 자신의 결정적 「패배」로 끝난 국민복지세 추진,개각시도등을 거치면서 다케무라와 거리가 멀어졌으며 오자와와의 유대가 강해졌다.

호소카와총리와 오자와,하타외상등은 전환기의 일본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뉴리더들이다.호소카와는 군사대국화는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개조」가 필요하다는데는 오자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결국 호소카와총리와 오자와등은 정권유지와 기동력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공동목표에 따라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들과 국가관이 다른 사회당의 중도·우파와 민사당,신당사키가케등의 합세는 미지수이며 거대야당 자민당도 개혁­신중파로 나뉘어 있는등 일본정계 개편은 아직도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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