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변도 「절대안보」 개념서 벗어나야/다자안보회의… 남­북­미 평화협정 필수

민주당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군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야당이 미묘한 군축문제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방연구원의 차영구군비통제연구센터소장이 주제발표를 한 뒤 이영희(한양대) 박영호교수(한신대),임복진의원등과 자유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차영구소장 주제발표=신세계질서의 안보환경은 군사적 수단에 치중된 위협이 감소되는 대신 경제·기술적 마찰등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안보적 관심사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군사력에 의한 물리적 안전확보 이상으로 국가사회체제 내부의 안정이 보장될 때 국가안보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탈냉전시대의 우리 안보정책의 기조는 미국일변도의 절대 안보개념에서 탈피,주변국가와의 공동안보개념에서 찾아야 한다.궁극적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한미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또 남북간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주변 강대국과 군사적 우방관계증진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연합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등 다각적인 안보외교를 추진해야 한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변의 침략가능성에 대비,제한적 방어 충분성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비도발 방어능력과 거부적 억제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해야 한다.남북한 군사통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미래 통일한국군의 모습및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화된 무장력을 유지해야 하며 전쟁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국방력의 변화는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만큼 국방의 대전환은 지금 시작해야한다.

▲이교수=미국중심적,국가이기주의적 인식하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문제의 정당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통일후에도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사력」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안전을 의탁하는 구상은 외세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국가라는 대전제와 모순된다.

「한주­미종」방식의 동반자적 안보론은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구상과 동북아지역 군사전략구조의 일부로 전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또 통일후에도 유엔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으면 막강한 미군과 그 군사기지가 한반도에 존속함으로써 중국및 러시아등과 군사적 우호관계의 정립도 불가능하다.

▲박교수=군비 우선적 경제질서가 민간경쟁 우선적 경제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남북한 군축을 보아야 한다.국방예산 낭비제거및 효율적 지출체계 수립등을 통해 경제안보용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다.

▲임의원=본격적인 군축과 군비통제 논의를 위해 현재 국방부 산하의 군비통제실을 범정부적 기구로 확대해야한다.한반도 군축의 최대변수는 한미간 군사관계에 있으나 남북한의 군축 수용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군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회의 개최와 남북한및 미국 3자간 평화협정 체결,둘째 적정규모의 군사력등 군축의 기본틀을 논의할 남북공동전략연구소 설치,셋째 국방경제와 국민경제간의 균형과 조화차원의 적정국방비 기준 마련등이 필요하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