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수출 승인면제/김 상공/상사원자녀 특례입학제도 개선

신용장수출 승인면제/김 상공/상사원자녀 특례입학제도 개선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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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출승인절차가 모두 면제된다.부모와 함께 귀국해야만 혜택을 받는 상사해외주재원 자녀의 특례입학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4일 종합무역상사협의회(회장 유기범(주)대우사장)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수출업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만 적용해온 수출승인면제혜택을 오는 4·4분기부터 모든 신용장방식의 수출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상사의 해외주재원에 대해 자녀가 혼자 귀국하더라도 국내대학에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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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올해 종합상사의 전체수출목표를 지난해의 8백22억3천6백만달러보다 9.4% 늘어난 9백억달러로 책정했으며 올들어 2월말까지 목표의 14%인 1백23억8백만달러를 수출했다고 보고했다.<오일만기자>

1994-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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