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콜총리 집권 12년 종막 예고/기민당 지방의회선거 참패 파장

독 콜총리 집권 12년 종막 예고/기민당 지방의회선거 참패 파장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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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후 경기침제 대응못해 국민들 반발/신선한 이미지 사민당에 기대… 변화 모색

오는 10월 독일총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로서 관심을 끌었던 13일의 니더작센주 주의회선거에서 집권기민당이 참패,독일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종집계 결과 기민당은 90년의 42%보다 크게 떨어진 36.4% 지지 획득에 그친 반면 제1야당인 사민당은 90년보다 조금 올라간 44.3%의 지지를 얻어 1백61석의 주의회의석중 절대과반수를 획득할수 있게 됐다.또 기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은 의석획득 하한선인 5% 득표에 실패,의석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콜총리의 인기하락으로 재집권 전망이 어두워진 기민당에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기민당의 참패는 통일에 걸었던 기대가 4년의 세월에도 불구,전혀 실현되지 않는데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이 통일의 주역이었던 콜총리와 그가 이끄는 기민당에 대한 실망,그리고 집단반발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다.이같은 반발은 구동독지역에서 더욱 심해 기민당의 구동독지역 참패는일찍부터 점쳐져 왔다.그러나 기민당이 구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서조차 지난 59년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한 「위대한 총리」에서 이제 온갖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한 콜총리에 대한 반발이 구서독에서도 거셈을 입증한 결과가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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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의 인기하락은 통일후 독일을 강타한 경기침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그러나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투자등을 감안하면 현재 독일이 처한 경기침체는 사민당이 집권했더라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하다.그러나 집권 12년째에 접어든 콜총리 내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직성과 노쇠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다.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당수가 비교적 신선한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보수성향의 독일국민들 사이에 「이제 변화를 택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13일 니더작센 주의회선거에서 기민당을 참패시킨 요인이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유세진기자>

1994-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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