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콜총리 집권 12년 종막 예고/기민당 지방의회선거 참패 파장

독 콜총리 집권 12년 종막 예고/기민당 지방의회선거 참패 파장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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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후 경기침제 대응못해 국민들 반발/신선한 이미지 사민당에 기대… 변화 모색

오는 10월 독일총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로서 관심을 끌었던 13일의 니더작센주 주의회선거에서 집권기민당이 참패,독일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종집계 결과 기민당은 90년의 42%보다 크게 떨어진 36.4% 지지 획득에 그친 반면 제1야당인 사민당은 90년보다 조금 올라간 44.3%의 지지를 얻어 1백61석의 주의회의석중 절대과반수를 획득할수 있게 됐다.또 기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은 의석획득 하한선인 5% 득표에 실패,의석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콜총리의 인기하락으로 재집권 전망이 어두워진 기민당에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기민당의 참패는 통일에 걸었던 기대가 4년의 세월에도 불구,전혀 실현되지 않는데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이 통일의 주역이었던 콜총리와 그가 이끄는 기민당에 대한 실망,그리고 집단반발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다.이같은 반발은 구동독지역에서 더욱 심해 기민당의 구동독지역 참패는일찍부터 점쳐져 왔다.그러나 기민당이 구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서조차 지난 59년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한 「위대한 총리」에서 이제 온갖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한 콜총리에 대한 반발이 구서독에서도 거셈을 입증한 결과가 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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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의 인기하락은 통일후 독일을 강타한 경기침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그러나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투자등을 감안하면 현재 독일이 처한 경기침체는 사민당이 집권했더라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하다.그러나 집권 12년째에 접어든 콜총리 내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직성과 노쇠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다.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당수가 비교적 신선한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보수성향의 독일국민들 사이에 「이제 변화를 택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13일 니더작센 주의회선거에서 기민당을 참패시킨 요인이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유세진기자>

1994-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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