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입·취미 등 돈받고 알려줘/처벌법규 없어 단속 힘들어

개인의 이름과 주소등 신상관련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매매돼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신상정보의 확보는 곧 사업이나 성공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자들이 급증하자 신상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전문브로커들이 등장,성업을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전화번호는 물론 취미까지 노출되는 사생활침해라는 불쾌감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신상정보를 매매하는 전문브로커들은 학교동문회보나 직장인명부·졸업앨범·신용카드회원명단·보험가입자명단·백화점회원명부등으로부터 이름과 주소등을 확보해 멋대로 각 회사의 판매영업부나 영업사원등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생이나 신입사원들의 합격여부까지 알아내 입시학원등에 팔고 있다.

또 승용차의 소유주·차종등 자동차등록관련자료는 자동차검사소나 등록관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도버젓이 광고업계나 통신판매전문업체등에 나돌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등을 컴퓨터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신상정보의 거래는 대부분 전문브로커와 수요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보험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4만명의 보험가입자명단을 판 하나콤 대표이사 권혁성씨(30)와 기획실장 김종현씨(39)등 2명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K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하고 보험인모집등을 하는 권씨등은 지난해 11월2일 모장애인복지센터의 서모씨에게 보험가입자 4만명의 명단을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빼내주고 1백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근 광고용역업체·신상정보유통전문업체등은 직장직위·월수입·취미·아파트평수등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DM 및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접근,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하고있다.<박홍기·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