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방의원수뢰」 파문확산/2백40명 조사

대만,「지방의원수뢰」 파문확산/2백40명 조사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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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인되면 전국적 보선

【대북 AP 로이터 AFP 연합】 대만은 지방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사건과 관련,지난 1월 실시된 일부 지방의회선거 결과를 취소하고 전국적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오백웅 행정원내정부장이 9일 밝혔다.

오내정부장은 이날 득표매수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시·현의회의원 2백40명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20%인 1백72명이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전국적인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검찰당국은 지난주 실시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뇌물수수등 대대적인 선거부정이 저질러진 혐의를 잡고 최소한 18곳의 시·현의회의원 2백40명을 소환,조사중이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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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관리들은 지난 1월 새로 선출된 8백58명의 지방의원중 9%가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이거나 폭력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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