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인사·납품·유통비리 “매스”/한호선농협회장 전격구속 배경

농협의 인사·납품·유통비리 “매스”/한호선농협회장 전격구속 배경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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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진정 쇄도… 진상규명 불가피/폐해규모 예상보다 크고 조직적/개방에 풀죽은 영농의욕 부축하게 조직 대폭수술

검찰이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을 5일 전격 구속한 것은 「농업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농협비리를 척결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한회장을 일단 구속한뒤 그동안 한회장의 위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했던 농협관계자를 불러 인사·납품·유통비리등을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에 한회장및 윤동기전비서실장(농협충북지회장)등 측근인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비리의 규모와 폐해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시켰다.

검찰은 특히 한회장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입후자 1백10명과 광역의회에 출마한 농협출신자 18명에게 2백만∼3백만원씩 모두 3억3천여만원의 뒷돈을 대온 사실까지 밝혀냄으로써 농협내의 비리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돈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김태정중앙수사부장은 이에대해 『과거의 일이고,액수가 적으며,물증이 없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고 있다.

검찰이 농협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는 쌀시장 개방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협」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됐다.특히 농협이 지난 한해의 순이익 2백억원 가운데 1억6천만원만 농업발전기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간부들의 퇴직금으로 변칙편성하는등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간부를 위한 농협」으로 운용되고 있어 사정차원의 수사를 통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회장이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시위등에 간부들을 이끌고 앞장서는가 하면 인기관리를 위해 선물공세를 펼치는등 정치적 행동을 보여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88년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농·수·축협조합장에 대한 정부 임명제도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업무감독 권한이 농림수산부에서 중앙회장에게로 대폭 이양돼 「정부의 입김」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고 마찰이 계속되었던게 사실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회장의 재선방지를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농협의 인사·유통·납품등과 관련,농민등의 불만이 높았고 투서및 진정서의 접수가 쇄도해 수사가 불가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비자금과 정치자금 유입부분 이외에는 수사가 미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수사를 펼쳐 앞으로 ▲한회장과 측근들의 비자금 조성및 업무상 횡령 ▲지회장등 임명직 인사를 둘러싼 한회장의 금품수수 여부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 ▲오는 23일의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단위조합장선거에서의 후보자 매수등 4가지 부문을 밝혀 낼 방침이다.<노주석기자>

◎차기농협회장 선거 어떻게 되나/일선조합장 출신 출마가능성 높아/중앙회 정기수·원철희등도 거론

한호선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 2대 직선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가 혼선을 빚게 됐다.이번 선거에는 한회장이 단독 출마,재선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다.그러나 한회장의 유고로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그동안 은밀하게 출마의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 바빠지게 됐다.결단을 내려야 할 날이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지난 90년 4월에 이어 직선으로는 두번째인 이번 선거는 오는 7일 공고되며,출마 희망자는 공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단위조합장인 1천4백4명의 선거인단 중 3개 도 이상에 걸쳐 50∼1백명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한회장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마자격이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빠듯한 만큼 입후보자를 점치기도 어렵다.단위조합장과 중앙회의 임원,정치인 등 외부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이다.특히 조합장 출신의 출마 가능성이 크다.UR 타결 이후 중앙회장의 출마자격은 조합장 출신에게만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업 관련조직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 조합장이 『한회장이 압력을 넣을지 모르지만 조합장 출신이 중앙회장이 돼야 한다』고목청을 높였었다.최근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어느 조합장의 마음을 한회장이 끝내 돌려놓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중앙회 임원 중에서는 정기수부회장과 원철희이사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정부회장은 경남지회장과 기획실장·이사·상임 감사 등을 지냈고 지난 해에는 한회장이 농협대학장으로 옮겨줄 것을 제의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이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지난 90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됐다가 지난 해 농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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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로는 6차례의 충남 아산군 둔포조합장과 중앙회 감사를 역임한 민자당 전국구 노인도의원이 유력하다.오래 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주춤했으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오승호기자>
1994-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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