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치법 개정 계기로 살펴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론차원에서 논의되던 지방행정구역 개편구도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의결,통과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치권,정부,각 지역주민등 모든 개편작업 주체들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개편방향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편작업의 행보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게 지배적이다.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을 비롯 지방현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목소리,외국의 사례등을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기본방향/정부,인구30만미만 시·군 30여곳 검토/정치권선 3개직할시 흡수방안 거론/지역주민 이해 엇갈려 대상지역확정 “산너머 산”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절박성에서 직접적으로 출발하고 있다.지금과 같이 허약한 자치단체의 구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표면화된 국제화·개방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전국 2백6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나 수익사업으로 조달한 자체 재정만으로는 행정경비및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이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도·농분리형 지방행정구조가 굳어져 도·농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정부나 정치권도 이같은 지방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도시·농촌분리형 행정구역을 도시·농촌통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정치권은 정치권대로,지역주민은 주민들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정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통합대상지역 선정에 관심을갖는반면 지역주민들은 통합여부에 보다 더 주목하고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제자백가를 방불케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있는 자치단체의 규모를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지역이 통합했을 경우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전국의 인구 20만명이하의 도시지역은 48개지역이지만 통합대상 군지역이 없거나 또다른 통합기준인 주민간의 동질성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경쟁력을 크게 보강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면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종전의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가 도시화된 과천·군포·안산·의왕시등은 통합대상지역이 없고 송탄·동두천·구리·미금시 7개시는 비록 인구가 20만명이하이지만 인근 군지역과의 통합후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행정구역 개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정부가 행정통합 대상지역을 좁게 잡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은 심지어 직할시까지 개편혹은 통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통합대상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인구규모와는 관계없이 ▲통합대상지역 존재여부 ▲주민간의 동질성 ▲두 지역간의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여부 ▲주민정서등만 맞아 떨어지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럴경우 이번 행정구역개편 지역은 5개 직할시를 포함해 73개 시가운데 통합대상 군지역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50여군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같이 정부와 전혀 다른 지방행정개편구상을 갖고 있는 정당간에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부산과 인천직할시를 제외한 대구·광주·대전직할시를 각각 도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주당은 5개 직할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시지역은 규모에 따라 두단계로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치권을 막론하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통합예상 대상지역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개편대상·지역선정·범위등은 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