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8일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29)·은주피고인(25)남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과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 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