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검·지청,새달부터

법무부는 최근 정부의 국제화·개방화정책추진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가 급증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3월1일부터 전국 일선지검과 지청에 「외국인범죄전담검사」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범죄양상도 날로 흉포화되어감에 따라 이들을 입국단계에서부터 차단키 위해 국내외불법취업알선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외국인전담검사제실시 ▲불법취업외국인단속강화 ▲외국범죄조직과 국내조직의 연계차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범죄대책방안」을 확정,새달부터 시행토록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12개 지검과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외국인전담검사 1∼2명을 별도로 두고 각종 외국인범죄등 외사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불법취업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알선조직이 국내 및 동남아·일본 등을 국제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범죄조직이 국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폭력·마약조직원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외국범죄조직의 자금유입이 예상되는 카지노·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대한 자금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조,관련자료와 인적교환등을 통해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가운데 출입국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88년 5천77명이던 것이 92년에는 7만6천1백19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또 일반형사사건 역시 지난 한햇동안만 4천여건으로 최근 몇년동안 해마다 수십배씩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성종수기자>